개인정보 파기와 관련한 사례 조사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한 사례 조사]

최근 정부산하공공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기록에 대해서” 파기를 진행할 경우 이 사항이 ‘기록 무단폐기’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처리과 직원들이 보존기간은 남아 있으나 보유기간이 종료된 개인정보를 폐기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며, ‘기록은 폐기하지 않고 데이터만 삭제(?)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록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유사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자 합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예정이오니 아래 설문지에 자유롭게 의견 개진 부탁드리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제보 부탁드립니다. 취합된 의견은 향후 정리하여 관련부처에 문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설문기간: 2016년 5월 11일 ~ 5월 17일

- 참여링크: <참여링크 바로가기> (온라인 참여)

* 본 설문은 익명으로 작성가능합니다. 

* 공공기관 등에서 접속이 안되실 경우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