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7-08] 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7-08] 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의혹과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언론보도에 의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10월 17일 JTBC보도(기록원도 "좌편향 배제"…박근혜 정부 곳곳 '블랙리스트')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기록관리전문가를 기록원의 각종 업무에서 조직적으로 배제하였다고 한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기록관리전문가가 이익을 침해받았다는 사실을 넘어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또 기록관리 전문성을 발전시킬 의무를 갖고 있는 국가기록원이 스스로 그 의무를 내팽겨쳤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에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조사는 국가기록원장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한 성역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기록관리혁신을 위한 핵심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및 국가기록원은 블랙리스트 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 관련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가기록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과 함께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기록원 조직의 독립과 함께 내부 전문가들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고취도 매우 중요하다. 또 국가기록원 업무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가 오직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라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기록관리분야의 적폐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 많은 기록관리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김부겸 장관은 지금이라도 국가기록관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새로운 기록관리의 청사진을 그릴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이번 국가기록원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회원들의 권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7년 10월 26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7-08]_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_2017102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