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8-03] 대통령기록관리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3]

 

대통령기록관리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3월 30일 새로운 대통령기록관장이 임명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으로 공공기록관리를 책임지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모두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이 조직을 이끌게 되었다. 대통령기록관리의 혁신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구축되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이를 환영하며, 대통령기록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기록관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동안 대통령기록관리는 각종 기록관리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멀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이 개인 소유 빌딩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권한을 둘러싼 논쟁에서 대통령기록관은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여 기록공동체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기도 했다. 전문성 없는 정치인이나 행정관료 출신으로 대통령기록관장을 임명한 것은 논란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이제 대통령기록관은 기록전문가 출신 관장을 중심으로 기록공동체와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먼저 국가기록관리혁신TF가 제시한 대통령기록관리 혁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그동안 드러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미비 조항을 조속히 개정하고, 각종 대통령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정상화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혁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된 모든 기록을 포괄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고, 생산된 기록을 철저히 이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모든 과제의 전제는 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일체의 압력이나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의 판단 기준은 ‘공정한 전문성’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임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혁과 정책 및 업무 혁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투명한 정부 운영을 위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대통령 기록관리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대통령기록이 정쟁의 도구로 쓰였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사건과 고비마다 대통령기록관리에 대한 논평과 정책 제안을 아끼지 않았다. 새로운 대통령기록관장이 추진하는 정책에도 지지와 비판을 계속할 것이다. 그것이 기록관리를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길이라 믿는다.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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