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8(월) <총 6쪽>

이명박 정부, 불통·불편·불신의 3不 행정 5년

- 임수경 의원,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기록관리 ․ 정보공개 난맥상 질타하고 정책대안 제시해

■ 정보공개율 하락

- “2006년 79%→ 2010년 65%로 정보공개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

- “청와대 정보공개율은 24%로 급전직하”

- “정보공개 확대위해 노력해야 할 정보공개위원회가 ‘과도한 정보공개로 인한 부작용’ 논의해”

■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기록물 무단폐기 사례 누락한 국가기록원

■ 기록없는 대한민국 만드는 이명박․새누리당 정부

- “542개 국가기관 회의 중 속기록, 녹음기록 작성 지정 회의 54개에 불과“

- “국무회의, 차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 행정심판위원회,

공적자금 위원회 등 중요회의 약식으로 회의록 작성돼“

■ 광장보다 밀실을 선호하는 이명박․새누리당 정부

- “행정안전부 장관 전자결재 건수 행정자치부(참여정부) 당시 절반에 불과“

․ 최근 10년간 행안부(행자부) 장관 전자결재 5,291건 중 행자부 3,369건, 행안부 1,922건

․ “전자결재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오히려 퇴행, 밀실에서 업무처리 증가”

- “이명박․새누리당 청와대, 자체 생산한 문서기록 0건에 가까워”

■ “알권리 암흑기, 이명박 정부 기록관리․정보공개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자료집 발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수경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10월 8일(월)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새누리당 정부의 5년을 ‘불통․불편․불신’의 3不 행정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통계와 자료를 통해 이를 질타했다.

■ 정보공개율 하락

: “2006년 79%→ 2010년 65%로 정보공개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

임수경 의원은 “2006년 참여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 전부공개율이 79%였던데 반해, 이명박․새누리당 정부의 정보공개 전부공개율은 65%로 하락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의 궁금증에 대해 ‘비공개’로 답한 정부는 스스로 불통 정부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 정보공개율은 24%로 급전직하”

임 의원은 “청와대의 정보공개율 하락은 더욱 두드러져 참여정부 당시 65%에 이르던 정보공개율은 이명박․새누리당 청와대에서 24%로 급전직하 했다”고 밝히고, “이는 결국 국민의 녹을 먹고, 국민을 위해 일하며, 그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할 정부가 얼마나 권력집단만의 폐쇄적인 논의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 확대위해 노력해야 할 정보공개위원회가 ‘과도한 정보공개로 인한 부작용’ 논의해”

임 의원은 이러한 퇴행에는 “이명박․새누리당 출범 당시 정보공개위원회 폐지 발표 이후 행안부 소속으로 위상을 격하한 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정보공개위원회는 퇴행하는 정부의 정보공개 정책을 바로잡기 보다는, 오히려 위원회의 역할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정보공개 부작용’을 주요안건으로 토의하는 난맥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	전체 청구	청구 처리	처리현황			취하	민원이첩	미결정	주요항목 비율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전부 공개율	취하율
2005	47,294	43,984	34,479	4,710	4,795	2,686	598	26	78%	6%
2006	57,737	52,962	41,864	5,352	5,746	3,715	1,000	60	79%	6%
2007	80,976	72,162	56,705	7,572	7,885	8,367	2,435	12	79%	10%
2008	60,262	45,712	30,969	7,555	7,188	11,301	3,245	4	68%	19%
2009	82,758	56,681	37,693	9,339	9,649	22,385	3,692		67%	27%
2010	통계제외	60,963	39,867	9,199	11,897	통계제외			65%	통계제외

■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기록물 무단폐기 사례 누락한 국가기록원

임수경 의원은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기록의 불법폐기가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의 기록물 무단폐기사례에는 누락되어 있었다”고 밝히고, “국가기록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상실한 채 권력에 종속된 일개 행정부서로 불법을 서슴지 않는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는커녕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기록없는 대한민국 만드는 이명박․새누리당 정부

: “542개 국가기관 회의 중 속기록, 녹음기록 작성 지정 회의 54개에 불과“

: “국무회의, 차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 행정심판위원회,

공적자금 위원회 등 중요회의 약식으로 회의록 작성돼“

임수경 의원은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항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등 542개 회의에 대해 국가기록원의 지정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중요 국가정책이 결정되는 회의를 원칙적으로 모두 속기록, 녹음기록 지정회의로 지정하는 책무를 지고 있는 국가기록원은 10%에 지나지 않는 54개 회의만을 지정하여 생색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수경 의원이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공적자금위원회 회의 등 중요 국가회의는 ‘발언요지’만 작성하면 되는 약식 회의록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국가 중대사가 국민에게는 소상하게 알려질 가능성조차 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 광장보다 밀실을 선호하는 이명박․새누리당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 전자결재 건수 행정자치부(참여정부) 당시 절반에 불과“

- 최근 10년간 행안부(행자부) 장관 전자결재 5,291건 중 행자부 3,369건, 행안부 1,922건

- “전자결재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오히려 퇴행, 밀실에서 업무처리 증가”

임수경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이후 10년간 행정안전부(2003~2007년은 행정자치부)장관 전자결재 현황에 따르면, 10년간 총 5,291건의 전자결재 중 64%에 해당하는 3,369건이 참여정부 당시 이루어졌고, 이명박․새누리당 정부의 행정안전부에서는 오히려 줄어들어 36%에 불과한 1,92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장관 전자결재 현황 >

[기준일 : 2003. 5. 26 ～ 2012.9.3 / 단위 : 건]

기 관 명	총계	전자문서시스템 ('03.5월～'09.1월)	업무관리시스템 ('05.7월～'12. 9월)
	5,291	1,817	3,474
행정자치부	3,369	1,718	1,651
행정안전부	1,922	99	1,823

* 전자문서시스템 사용 기간('03. 5월～'08. 1월)

* 전자문서시스템 및 업무관리시스템 병행 사용('05. 7월～'08. 7월)

* 업무관리시스템 사용 기간('05. 7월～현재)

임수경 의원은 “전자결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E-MAIL과 SNS 사용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편지와 엽서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지적하고,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자결재가 늘어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오히려 전자결재가 줄어든 것은 대면보고를 통해 밀실에서 주요정책들이 논의되고, 기록되지 않은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명박․새누리당 청와대, 자체 생산한 문서기록 0건에 가까워”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이 전자기록을 통해 명확하게 남겨지는 것을 기피하고, 몇몇만이 은밀하고 폐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폐기하는 비민주적이고 퇴행적인 문화는 청와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경 의원은 “이명박․새누리당 청와대이 이런 퇴행적 행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그 실태를 밝혔다.

임 의원은 “참여정부 5년간 청와대가 생산한 전자문서가 47만 여건 인데 반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4년간 18만여건에 그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이명박․새누리당 정부가 기록이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기피한 증거이며 국민에게 떳떳하지 못한 잘못된 정책과 숨기고 싶은 비리가 있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과 이명박정부 대통령실의 기록생산현황>

단위 : 건/점

		전자기록		비전자기록			합계
		전자문서 등	시청각기록 (사진, 동영상)	종이기록	선물 및 박물류	시청각
이명박 정부	2008	35,390	80,258	4,915	86
	2009	48,815	86,781	1,427	140	202
	2010	51,534	87,210	2,028	208	160
	2011	49,831	91,120	1,052	246	124
	소계	185,570	345,369	9,422	680	486	541,527
참여정부	2003.3~ 2008.2	479,376	689,209	217,895	1,036	2,815	2,040,449

한 편, 청와대가 생산한 종이기록 9,422건이 민정수석실과 사회통합수석실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임수경 의원은 “4년 동안 생산된 종이기록이 이토록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렇게 적은 기록조차 청와대가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생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민정수석실과 사회통합수석실이 생산한 자료는 대부분 민원으로 접수된 일반인들의 제출 서류로 보인다”고 밝히고, “이는 결국 이명박․새누리당 정부가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어떤 문서자료도 만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가기록원 전문성 강화, E-MAIL 통한 업무도 기록물 관리, 회의록 작성시 ‘발언 요지’가 아니라 ‘발언내용 전체’를 기록하도록 해야“

임수경 의원은 구체적인 기록관리의 난맥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목을 끌었다. 임 의원은 “이명박․새누리당 정부가 폐쇄적인 밀실정부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데는 국가기록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저하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직책에는 이에 걸맞는 전문가가 임용되도록 일반 공무원이나 기술직도 임용될 수 있도록 복수직제로 편성해놓은 행안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영철 대법관의 판사들에 대한 재판개입 E-MAIL 발송과 청와대가 경찰청에 용산참사를 강력사건을 통해 덮을 것을 지시하는 E-MAIL을 보낸 것을 사례로 들어, “현재 국가기관 업무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E-MAIL 기록도 기록물로 관리하도록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야한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현재 회의록 작성에 있어 ‘발언요지’만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을 ‘발언내용전체’를 기록하도록 개정하여, 국가중대사의 논의과정이 올바로 기록되고, 남겨지도록 하여,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임수경 의원,

“알권리 암흑기, 이명박 정부 기록관리․정보공개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자료집 발간

임수경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맞추어 “이명박 정부의 기록관리․정보공개 문제점과 정책 대안“ 자료집을 발간하고, 관련 정책의 난맥상을 구체적 통계와 자료를 통해 밝히고 새로운 정부가 나아가야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지난 5년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들이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 모르게, 국민의 이익에 반하여 결정됐던 ‘알권리의 암흑기’”였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의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는 ‘비공개’로 답변을 일삼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온갖 추측을 초래한 장본인인 정부는 오히려 국민들을 ‘괴담 유포자’로 몰아 탄압하기 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임수경 의원은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전제하고, “민주주의의 척도가 될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분야에 있어서 이명박․새누리당 정부 5년은 퇴행의 연속이었으며, ‘불통’, ‘불편’, ‘불신’의 3不 행정에 다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정부의 정책과정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철저하게 관리되고, 가감없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열린 행정은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국가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의 방향”이라고 말하고, “현 정부의 일그러진 국정운영을 타산지석 삼아 앞으로 우리가 세워야 하는 신뢰받는 정부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했다”고 자료집 발간의도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