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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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40		발의연월일 : 2015. 2. 24. 발 의 자 : 노웅래ㆍ백군기ㆍ이상직부좌현ㆍ이개호ㆍ박영선전정희ㆍ유대운ㆍ김성곤김우남ㆍ송호창ㆍ박민수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재분류 과정을 거쳐 기록물을 폐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설정하거나 폐기할 때 해당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컴퓨터 저장매체 등을 통해 영구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안건심의 등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때 보존기간 만료로 기록물을 폐기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국회의 행정부 견제역할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전자기록물의 경우 영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기록물 폐기를 방지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역할 수행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9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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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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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동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전자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경우 전자기록물의 영구 보존 및 기록물의 전자화에 따른 국가의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마다 보유하고 있는 전자기록물의 범위에 큰 차이가 있고,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범위에도 공공기관마다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됨. 또한 불가피하게 기록물을 전자화 하지 못하는 경우를 하위법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하위법의 위임범위에 따라 전자화에 따른 경비의 차이도 발생하게 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국회 노웅래 의원실 서한우 비서(02-788-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