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NLL 대화록' 공개 문제로 정국이 급랭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대선에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과연 여러분은 아래의 기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NLL 대화록’ 내용 공개는 무조건 불법

정제혁·정희완 기자 jhjung@kyunghyang.com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을) 등이 지난 2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한 뒤 일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은 2부가 작성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1부는 대통령기념관에, 나머지 1부는 국가정보원에 넘겨져 보관돼 왔다. 서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이 열람한 대화록은 국정원이 보관 중인 대화록 원본과 대화록 가운데 북방한계선(NLL) 부분 발췌록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경호업무 수행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생산·접수해 보관하는 기록물이다. 
 국정원과 서 의원은 이번에 열람한 대화록이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대화록을 생산·보관하고 있는 국정원은 대통령 보좌기관이나 자문기관이 아니라는 논리다. 지난 2월 검찰도 같은 판단을 했다. 그런데 공공기록물이라도 비공개 기록물은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대화록 공개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허락으로 이뤄졌다.  
 국가정보원은 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으로 특수기록관에 해당한다. 특수기록관은 자체 생산한 기록의 열람을 허용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자는 그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열람신청서에 적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사람이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 받는다. 따라서 서 의원 등이 대화록 내용 일부를 언론에 유출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크다.  해당 대화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면 서 의원 등의 열람은 물론 국정원의 자료 제출도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내용 일부를 언론에 흘린 것은 더욱 중한 법 위반이 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번 자료 제출과 열람은 국회 의결이나 법원의 영장 없이 이뤄졌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이라며 “다른 기관에 보관돼 있더라도 주된 내용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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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국기록전문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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