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8월 28일)  경향신문에 '서울기록원 건립 무산위기'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바라던 기록인들에게는 참 슬픈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고, 이와 연관된 내용을 정보공센터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서울기록원 건립과 관련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ㆍ시민단체 “정보소통 반감 가진 공무원 조직적 저항” 비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건립을 추진했던 ‘서울기록원’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가 재검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보 관련 전문가들은 “정보소통에 반감을 가진 기존 공무원들의 저항 때문에 무산됐다”며 항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시 투자심사위원회가 서울기록원 건립 계획안에 대해 미래 비전 부족 등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는 ‘조례 제정 후 조례에 따라 기록원의 적정 청사면적과 문서 이관 범위, 관리 책임 및 운영방안, 기존 문서고 활용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위원회에는 시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내부적으로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세수 부족 등 예산 압박 속에서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수정안을 마련해 내년 3월 투자심사에 다시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지방선거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업은 무산된 것과 다름없다. 

박 시장은 지난해 2월 서울기록원 설립 방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가 들어서는 은평구 녹번동에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2만9200㎡ 규모로 749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6년까지 세울 계획이었다. 기록원은 30년 이상된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영구기록관리기관으로 도서관·박물관 등과 함께 3대 문화시설로 불린다.

서울시는 현재 경북 청도와 서울시청 본관 및 서소문별관 등에 3개의 문서고를 갖고 있지만 이곳들은 향후 3년 내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하게 된다. 게다가 2007년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법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기록원 건립 백지화 소식이 전해지자 전문가·시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김익한 국가기록연구원장(명지대 교수)은 “최근 국정원이 대통령기록물을 가지고 횡포를 부린 일에서 보듯이 기록관리는 그 어떤 사업보다 시급한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기록원 건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보소통에 반감을 가진 기존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저항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진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장도 “기록원 건립은 미래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Posted by 한국기록전문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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