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7(월) <총 2쪽>

서울 및 주요지방 검찰청, 경찰청, 병무청, 노동청 등

기록관리 전문요원 배치율 “ 0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현재 중앙 소속 국가기관 중 중앙 소속 164개 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64개 기관에는 서울 및 주요 지방 검찰청, 경찰청, 병무청, 노동청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또 동법 제41조에서는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반드시 임용, 배치해야 한다고 정해 놓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① 체계적·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및 배치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포함한 전문인력의 수요 파악 및 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 소속 164개 기관에는 배치된 인력이 단 한명도 없었으며, 군 기관에는 전체 129개 기관에 단 8명이 전부였다.

한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르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난 2011년 말까지 배치를 모두 완료하도록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5조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및 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구역의 인구수가 15만명 또는 학생수가 7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밖의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밖의 공공기관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11년 말까지 제7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임수경 의원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조치 내역 및 향후계획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미배치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업무를 수행 중’, ‘독려 중’, ‘요청을 추진 중’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정부 부처 및 각 기관은 기록물 보존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수경 의원은 “지자체들이 기록물관리와 전문요원 배치 등 국가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행정안전부는 사실상 남의 일인 듯 손을 놓고 있다”며, “이렇게 안일한 대처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국가기록물들이 무단으로 손실, 누락, 폐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