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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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4869		발의연월일 : 2016. 12. 30. 발 의 자 : 박찬우․김도읍․김성찬김현아․박덕흠․박명재이명수․이우현․이찬열정종섭․지상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외의 공공기관이 설치한 일부 기록관은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을 통하여 전자기록물의 보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의 지정과 이용 대상 기록관의 범위 등(안 제19조의2 신설)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전자기록물 보존에 적합성과 전문성을 갖춘 시설을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로 지정하여 전자기록물의 보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자기록물 보존에 필요한 인력, 시설ㆍ장비, 그 밖에 보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3)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에 전자기록물의 보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록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가 아닌 공공기관에 소속된 기록관으로 한정함.

나.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 임직원의 벌칙 적용(안 제50조 및 제51조)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의 임직원이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 유출, 은닉하거나 중과실로 멸실시키는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받도록 함.

법률  제        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의 지정)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에 관하여 적합성과 전문성을 갖춘 시설을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보존에 필요한 인력, 시설ㆍ장비, 그 밖에 보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외의 공공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에 전자기록물(전자기록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보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사립학교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의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보존 대상 기록물 등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기록관의 설치요건(제20조에 따른 전자기록물관리 관리체계 구축·운영, 제28조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제41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등을 포함한다)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를 “전자기록물”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을 각각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의 지정)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에 관하여 적합성과 전문성을 갖춘 시설을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보존에 필요한 인력, 시설ㆍ장비, 그 밖에 보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외의 공공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에 전자기록물(전자기록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보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사립학교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의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보존 대상 기록물 등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기록관의 설치요건(제20조에 따른 전자기록물관리 관리체계 구축·운영, 제28조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제41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등을 포함한다)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 전자기록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