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정부안

2015. 11.

안  전  행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목      차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Ⅰ. 제안경위

가 . 제 안 자 : 정부

나 . 제 안 일 : 2015. 10. 7.

다 . 회 부 일 : 2015. 10. 8.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외의 공공기관이 설치한 일부 기록관은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을 통하여 전자기록물의 보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전자기록물의 보존에 적합성·전문성을 갖춘 시설을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로 지정하여 일정한 공공기관이 생산한 전자기록물의 보존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고(안 제19조의2 신설),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의 임직원이 기록물의 무단파기 등을 하면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1조).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신 설>	제19조의2(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의 지정)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에 관하여 적합성과 전문성을 갖춘 시설을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보존에 필요한 인력, 시설ㆍ장비, 그 밖에 보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외의 공공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에 전자기록물(전자기록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보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사립학교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의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보존 대상 기록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지정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의 장은 -----------------------------------------------------------------------------------------------------------------------------------------------------------------.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 전자기록물-----------------------------------------------------------------------------------------------------------------------------------------------------------.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개정안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	제50조(벌칙) (개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	제51조(벌칙) (개정안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조문대비표>

현행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의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일정한 시설·장비·전문운영인력을 갖춘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기록물관리기관 체계>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물관리를 위해 기록관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기록관의 설치와 그 업무에 관한 대강만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각 공공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공공기관의 규모 등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기록물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기록관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공동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3.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4.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중 지방보훈청, 지방국세청,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교정청, 지방병무청, 지방경찰청,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및 국립환경과학원, 지방고용노동청, 중앙노동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금융정보분석원

5. 시ㆍ도

6.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행정시

7. 시ㆍ도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8. 국방부장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할 군 기관

9.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 기관

10.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양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공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사립학교

1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가.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학교

나.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및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따른 학교

다. 국립대학 법인

라. 공립대학

12. 그 밖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공공기관

국가기록원이 정부산하 공공기관 59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율이 12%, 전문요원 배치율이 25%, 분류체계 구축율이 44%, 별도문서고 확충비율이 5%에 그치고 있음.

<공공기관 기록관 설치기준 만족도>

① 해당기관 직제에 기록관 운영사항 반영, ② 기록관 운영규정 제정, ③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④ 보존서고 확보, ⑤ 기록관리시스템 설치의 5개 항목 중 1개라도 미비한 경우 불만족으로 판정한 결과이며 ⑤번 항목의 신규 도입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감소하였음.

구 분	계	중앙기관		지자체		교육청		국공립 대학	직접 관리 기관	군 기관
		중앙 행정	특별 지방	광역	기초	광역	지역
대상기관	829	47	129	17	228	17	176	51	40	124
만족기관 (만족률)	342 (41.3%)	44 (93.6%)	11 (8.5%)	17 (100%)	168 (73.7%)	17 (100%)	42 (23.8%)	5 (9.8%)	17 (42.5%)	21 (16.9%)

<자료 : 국가기록원 2014년도 조사 결과>

개정안은 전자기록물 보존에 적합성·전문성을 갖춘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을 전자기록물 보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기록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외부 저장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 밖에도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 등 공공기관의 민간 보관시설 활용 활성화 관련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공공 전자기록물의 외부 보존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제20조(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정부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의 비용절감 효과(1개기관, 10년간 기준)>

구분	(현행) 자체보관 시					(개정) 민간시설 이용 시
	단가 (권당)	보유량 (권)	연도수	금액		단가 (권당)	보유량 (권)	연도수	금액
서고 운영비 등	11,375원	57,808권	10년	65억원		-
스캔비	-					30,000원	57,808권	1년	17.3억원
이용료 -전자화 문서	-					4,000원	57,808권	10년	23억원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비	18억원 (소프트웨어개발)+ 4.9억원 (서버,스토리지)		1년		22.9억원	18억원 (소프트웨어 개발)		1년	18억원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비	2.2억원		9년		19.8억원	2.2억원		9년	19.8억원
이용료 -전자문서	-					4,000원	22,823권	10년	9억원
계	107억원					86.6억원
비고 (증감)	△ 20.4억원(비용절감 효과/ 연간2억)

※ 비전자문서 57,878권, 전자문서 22,823권 기준으로 추정한 값임

※ 서고운영비, 스캔비, 전자문서(전자화문서 포함) 등은 경제단체가 제시한 단가로 산정·추정

※ 자료 : 국가기록원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따라 공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외부 민간 시설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민감한 개인정보·정책정보를 보관할 경우, 정보 유출이나 해킹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며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대표적인 개인정보유출사건 검거사례 5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만 해도 1억 900건에 달하였음. 2015년 행정자치부 소관사항 국정감사 정청래위원 서면질의 참조.

2015년 행정자치부 소관사항 국정감사 정청래위원·임수경위원 서면질의 내용 및 개정안에 대한 한국기록학회·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천문연구원 등의 의견.

둘째,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의 주기적 선정이나 지정취소, 양도·합병·폐업과 같이 공공기록의 안정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 기록물의 보관장소·보관방법,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의 유출·멸실 등 보안문제와 함께,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인수인계에 관한 이 법 제25조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 지정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나, 한때 9개 센터가 활동하던 것이 현재는 4개소만 운영되고 있음.

제25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①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물을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기록물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에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있을 때에는 폐지되는 기관의 장과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지되는 기관의 소관 기록물의 체계적인 이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서울시·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의 의견.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상황 발생 시의 인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 또는 지침에 규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셋째, 현행법으로도 기록관 설치·운영과 전문요원에 의한 평가·폐기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배치되지 않는 실정에서 개정안에 따른 인력채용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에 대한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의 의견.

따라서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에 일정한 공공기관의 전자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 제고 및 활성화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등 공익상 필요와 함께, 민감한 개인정보·정책정보의 외부 보관에 따라 제기되는 보안 문제나 기록관리의 안정성에 대한 침해 가능성 등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생각됨.

문  의  처

이재명 입법조사관(788 - 2697)

	기관명		기관명		기관명
1	(주)강원랜드	51	선박안전기술공단	101	대·중소기업협력재단
2	88관광개발㈜	52	광진구시설관리공단	102	대구경북연구원
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53	교통안전공단	103	대구도시철도공사
4	가평군시설관리공단	54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	104	대구문화재단
5	강남문화재단	55	구로문화재단	105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6	강동구도시관리공단	56	구리농수산물공사	106	대구신용보증재단
7	강릉관광개발공사	57	구리도시공사	107	대구의료원
8	강릉의료원	58	구미시설공단	108	충북개발공사
9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	5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	강서구시설관리공단	60	국립공원관리공단	110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11	강원대학교병원	61	국립광주과학관	111	대전도시공사
12	강원도개발공사	62	국립대구과학관	112	대전마케팅공사
13	강원도원주의료원	63	전라남도순천의료원	113	대전문화재단
14	강원문화재단	64	국립중앙의료원	114	대전발전연구원
15	강원발전연구원	65	국민건강보험공단	115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16	강원신용보증재단	66	국민생활체육회	116	파주시시설관리공단
17	강화군시설관리공단	67	국민연금공단	117	대전신용보증재단
18	거제시문화예술재단	6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1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19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69	국방과학연구소	119	대한법률구조공단
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0	국방기술품질원	120	대한석탄공사
21	게임물관리위원회	71	(재)국악방송	121	대한장애인체육회
22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7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22	대한적십자사
23	경기관광공사	73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23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4	경기도시공사	7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24	한국국토정보공사(구.대한지적공사)
25	경기도의료원	75	국토연구원	125	대한체육회
26	경기신용보증재단	76	군산의료원	126	도로교통공단
27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77	군포시시설관리공단	127	독립기념관
28	경남개발공사	78	그랜드코리아레저㈜	12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9	경남문화예술진흥원	79	근로복지공단	129	동북아역사재단
30	경남발전연구원	80	금융감독원	130	서울특별시동작구시설관리공단
31	경남신용보증재단	81	금천구시설관리공단	131	동해시시설관리공단
32	국립암센터	82	기술보증기금(구기술신용보증기금)	132	마산의료원
33	경상북도관광공사	83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관리공단	133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34	경북대학교병원	84	기초과학연구원	134	마포문화재단
35	경북신용보증재단	85	기초전력연구원	135	(재)정동극장
36	경북여성정책개발원	86	김대중컨벤션센터	136	목포문화재단
37	경상대학교병원	87	김천의료원	137	목포시의료원
3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88	김해문화재단	138	문경관광진흥공단
39	경주문화재단	89	김해시도시개발공사	13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0	고양도시관리공사	90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140	방송문화진흥회
41	고양문화재단	91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141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42	공무원연금공단	92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142	보령시시설관리공단
43	과천시시설관리공단	93	남양주도시공사	143	부산관광공사
4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94	노사발전재단	144	부산교통공사
45	관악구시설관리공단	95	서울시노원구서비스공단	145	부산대학교병원
46	대구환경공단	96	녹색사업단	146	부산도시공사
47	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97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47	(재)부산문화재단
48	광주발전연구원	98	농업정책보험금융원(구농업정책자금관리단)	148	부산발전연구원
49	광주광역시도시공사	99	단양관광관리공단	149	부산시설공단
50	광주신용보증재단	100	당진항만관광공사	150	부산신용보증재단
151	부산지방공단스포원	204	양천구시설관리공단	257	인천환경공단
152	부산항만공사	205	양평지방공사	258	재외동포재단
153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206	에너지경제연구원	259	전남개발공사
154	부산환경공단	207	에너지관리공단	260	전남대학교병원
155	부여군시설관리공단	208	여수광양항만공사	261	(재)전남발전연구원
156	김포도시공사	209	여주시시설관리공단	262	전남신용보증재단
157	부천시시설관리공단	21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3	전략물자관리원
158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11	연천군시설관리공단	264	전북개발공사
15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12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265	전북남원의료원
160	사천문화재단	213	영상물등급위원회	266	전북대학교병원
16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14	영월군시설관리공단	267	전북신용보증재단
162	산업연구원	215	영월의료원	268	전쟁기념사업회
163	삼척의료원	216	영화진흥위원회	269	전주문화재단
164	경기평택항만공사	217	예금보험공사	270	전주시시설관리공단
16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218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7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66	서울대학교병원	219	(재)예술의전당	272	(재)부천문화재단
16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20	오산문화재단	273	정부법무공단
168	서울메트로	221	오산시시설관리공단	274	정선군시설관리공단
169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222	서울특별시용산구시설관리공단	275	정선아리랑문화재단
170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223	용인도시공사	276	제주4.3평화재단
17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224	(재)용인문화재단	277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172	서울신용보증재단	225	우체국금융개발원	27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73	경상북도개발공사	226	우체국물류지원단	279	제주대학교병원
174	성남도시개발공사	227	(재)우체국시설관리단	280	제주발전연구원
175	성남문화재단	228	(재)울산발전연구원	281	제주신용보증재단
176	성북구도시관리공단	229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282	제주에너지공사
177	(재)성북문화재단	230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8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78	세계유교문화재단	231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284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179	세종학당재단	232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285	주택관리공단㈜
180	광주환경공단	233	울산항만공사	286	중구문화재단
181	속초시시설관리공단	234	울주군시설관리공단	287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182	속초의료원	235	(주)워터웨이플러스	288	중랑구시설관리공단
183	송파구시설관리공단	236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28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8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37	의왕도시공사	290	중소기업진흥공단
185	(재)수원문화재단	238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291	중앙입양원
186	수원시시설관리공단	239	이천시시설관리공단	292	창녕군개발공사
187	수원시정연구원	240	(재)인제군문화재단	293	창업진흥원
188	국제방송교류재단(arirang)	241	인천광역시의료원	294	창원경륜공단
189	시흥시시설관리공단	242	인천교통공사	295	(재)창원문화재단
190	식품안전정보원	243	인천국제공항공사	296	창원시시설관리공단
191	신용보증기금	244	인천도시공사	297	천안시시설관리공단
192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45	인천문화재단	298	청도공영사업공사
193	아산문화재단	246	(재)인천발전연구원	299	청송사과유통공사
194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247	계양구시설관리공단	300	청주시시설관리공단
195	안동시시설관리공단	248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30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96	안동의료원	249	인천시부평구문화재단	302	축산물품질평가원
197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250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303	춘천도시공사
198	(재)안산문화재단	251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304	춘천시문화재단
199	안성시시설관리공단	252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305	아시아문화개발원
200	안양문화예술재단	253	인천신용보증재단	306	충청남도공주의료원
201	안양시시설관리공단	254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307	충남대학교병원
202	양산시시설관리공단	255	인천항만공사	308	충남연구원(구충남발전연구원)
203	부산항보안공사	256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309	충남신용보증재단
310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363	한국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416	한국시설안전공단
311	충남홍성의료원	364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417	한국식품연구원
312	안산도시공사	36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1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313	충북대학교병원	366	한국농어촌공사	419	한국어촌어항협회
314	충북신용보증재단	367	한국도로공사	420	한국언론진흥재단
315	충청북도충주의료원	368	한국도핑방지위원회	42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16	코레일관광개발㈜	369	한국동서발전	42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17	코레일네트웍스㈜	370	한국디자인진흥원	42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18	코레일로지스㈜	37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424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319	코레일유통㈜	372	한국마사회	425	한국연구재단
320	코레일테크㈜	373	한국무역보험공사	426	한국영상자료원
321	태권도진흥재단	37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27	한국원자력문화재단
322	통일연구원	37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2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23	양주시시설관리공단	376	(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429	한국원자력연구원
324	평택도시공사	377	한국문화재재단	430	한국원자력의학원
325	포천시시설관리공단	378	한국문화정보원	43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326	포항시시설관리공단	379	한국발명진흥회	43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27	하남도시공사	38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433	한국은행
328	한국가스공사	38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3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29	(주)한국가스기술공사	38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435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330	한국가스안전공사	383	한국법제연구원	436	한국인터넷진흥원
331	한국감정원	384	한국벤처투자	437	한국임업진흥원
332	한국개발연구원(KDI)	38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38	한국자산관리공사
33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386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439	한국잡월드
33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38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40	한국장애인개발원
335	(주)한국건설관리공사	388	충청남도개발공사	44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3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89	한국교육개발원	442	한국장학재단
337	한국고용정보원	39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43	한국저작권위원회
338	한국고전번역원	39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444	한국전기연구원
33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39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445	전력거래소
34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39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446	한국전력공사
341	한국공학한림원	39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47	한국전력기술㈜
342	한국공항공사	39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4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4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9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49	한국정보화진흥원
344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397	한국산업단지공단	45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45	한국과학기술원(KAIST)	39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51	한국조폐공사
346	한국과학창의재단	399	한국산업은행	452	한국중부발전㈜
347	한국관광공사	400	한국산업인력공단	45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48	한국광물자원공사	40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5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49	한국광해관리공단	4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55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350	제주관광공사	403	한국생산성본부	456	한국지역난방공사
35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04	한국서부발전㈜	457	한국지역정보개발원
352	한국교육방송공사	405	한국석유공사	45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53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406	한국석유관리원	45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54	한국교통연구원	40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60	한국천문연구원
355	한국국제교류재단	408	한국세라믹기술원	461	한국철도공사
35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40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6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57	한국국제협력단(KOICA)	410	한국소비자원	463	한국철도시설공단
358	한국기계연구원	411	한국수력원자력㈜	46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59	한국기상산업진흥원	412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46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60	한국남동발전㈜	413	한국수출입은행	466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61	한국노동연구원	414	한국사학진흥재단	467	한국체육산업개발㈜
36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415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46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469	한국콘텐츠진흥원	522	한국방송공사(KBS)	575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470	한국토지주택공사	523	미소금융중앙재단	576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471	한국투자공사	524	부산대학교치과병원	577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472	한국특허정보원	525	부산의료원	578	(재)APEC기후센터
47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26	충청남도서산의료원	579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474	한국학중앙연구원	527	서울연구원	580	(재)한식재단
475	한국한의학연구원	528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581	㈜해울
47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29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582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47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30	수성문화재단	583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47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31	한국수자원공사	584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47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532	여수시도시공사	58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80	한국행정연구원	533	(재)영암문화재단	586	(재)한국방사선안전재단
48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34	영양고추유통공사	58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82	한국화학연구원	535	울산신용보증재단	588	한국상하수도협회
483	한국환경공단	536	울진의료원	589	한국해양조사협회
48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37	원주문화재단	590	광주과학기술원
48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538	익산문화재단	591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486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539	전북발전연구원	592	IOM이민정책연구원
487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540	제주의료원	59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488	한전원자력연료(주)	541	(주)중소기업유통센터
489	한전KDN㈜	542	천안문화재단
490	한국희귀의약품센터	543	천안의료원
491	함안지방공사	544	충청북도청주의료원
492	항로표지기술협회	545	(재)충북문화재단
493	해양환경관리공단	546	충북발전연구원
494	화성도시공사	547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495	화성시문화재단	548	태백관광개발공사
496	서울특별시 SH공사	549	통영관광개발공사
497	(대구광역시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550	포항의료원
498	(재)서울문화재단	551	하남문화재단
499	(재)영등포문화재단	55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00	(울산광역시남구)고래문화재단	553	한국국방연구원
501	(재)체육인재육성재단	55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502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555	한국남부발전㈜
503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	55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04	강릉문화재단	557	한국문학번역원
505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55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06	강진의료원	559	한국문화진흥㈜
507	건설근로자공제회	56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08	경기연구원(구.경기개발연구원)	561	(재)한국보육진흥원
509	광주도시관리공사	562	한국예탁결제원
510	구미오성문화재단	563	한국표준협회
511	국립박물관문화재단	564	코스콤
512	국립생태원	565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513	군포문화재단	566	한국전기안전공사
514	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	567	한국주택금융공사
515	한전KPS㈜	568	항공안전기술원
516	뉴스통신진흥회	569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517	대구광역시달성군시설관리공단	570	장수한우지방공사
518	달성문화재단	571	아산시시설관리공단
519	대구도시공사	572	(재)국제원산지정보원
520	도봉구시설관리공단	573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521	대구광역시동구문화재단	574	(재)중소기업연구원

참고	개정안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