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법 개정(외부저장시설 이용) 관련 검토

□ 개정 필요성

○ 유관법＊간 상충해소 및 민간시설 이용 데이터를 기록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국가정보화기본법‧클라우드컴퓨팅법‧공공데이터법‧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공공기관 데이터의 민간시설 이용을 허용하고 있어,

-  유관법에 따라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데이터 중 기록물로 관리할 대상 및 관리 주체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함

- 공공기록물법에 민간시설 이용 데이터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지정절차,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보존 방안 등 상세 규정 필요

○ 공공기록물법에 미규정시,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공공데이터를 기록물로 관리할 근거‧방법이 부재하여 공공기록관리의 부실 발생 우려

□ 개정안 개요

○ (근거 마련) 기타공공기관이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에 전자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 지정 기준‧절차‧취소, 대상기록물의 범위 및 관리주체 등을 시행령에 규정

* 전자기록물의 보존에 관하여 적합성과 전문성을 갖춘 시설로 심사를 통해 지정

○ (책임성 강화)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의 임직원을 벌칙 적용대상에 추가

- 무단파기, 무단유출 등 발생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벌칙적용

□ 유관법의 민간시설 이용 근거 및 현황 등

구분	법률상 근거	현황	기록관리 영향도
국가정보화 기본법 (’15.12개정시행)	○ 공공기관의 민간 데이터센터 이용 허용(제23조의3) - (미래부장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지원	민간데이터센터 이용 본격 추진 (’16년~)	기록관리 측면에서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방안을 공공기록물법에 명확히 규정 필요 - 지정기준, 절차, 지정취소 및 대상기록물, 기록관리 절차 등
클라우드 컴퓨팅법 (’15.9 제정시행)	○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허용(제12조) - 정부는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편성 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우선 고려	기타공공기관의 민간클라우드 이용목표 40%수립‧발표 (’15.10)
전자거래 기본법 (’12.8개정)	○ 전자문서의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허용(제31조의2)	10여개 기관이 이용(전자화문서)
공공데이터 제공법 (’16.1개정)	○ 공공데이터의 제공 허용(제2조) - 공공데이터의 정의에 전자기록물(기록물법) 포함 - 전자기록물의 내용,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 가능	- 공공데이터 개방률 : 16.1% (21,087개 중 3,395개, ’13년)	전자기록물이 수정,, 변환, 추출 가능한 포맷으로 제공 → 철저한 기록관리 필요
		- 제공 포맷 : 수정, 변환, 편집 가능한 형태 (XML, JSON 등 )

참고	공공기록물의 민간시설 이용 허용 관련 법률

	< 유관법의 민간시설 관련 용어 정의 >
- (데이터센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 (클라우드컴퓨팅)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공공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인전자문서센터)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등의 업무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3조의3(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과 지원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6.22.]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클라우드컴퓨팅법)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문서보관등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으로 한정한다.

③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보관등에 필요한 인력·기술능력·재정능력과 제31조의9제6항에 따른 인적·물적 측면에서 독립성 및 그 밖의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인력·기술능력·재정능력과 그 밖의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