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법예고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1. 3.

행 정 안 전 부

1. 개정(제정)이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요원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673호, 2011. 2. 22 공포)됨에 따라 전문요원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 제78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운영기준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협의 절차 명시(안 제42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16 개정, 안 제42조제3항, 제4항 및 부칙 신설)

1)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간 및 방법, 이수학점, 교과목, 교수요원 등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운영 3개월 전까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협의토록 규정

3)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매년 교육과정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과정 운영 결과, 이수자 명단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

4) 2011년 9월에 시작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인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에 경과규정 신설

나. 영 제7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시험 실시 및 시험자문위원회ㆍ시험위원 구성ㆍ운영 규정(안 제42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 안 제4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하고, 필요시 시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

2) 시험과목은 필수과목으로 기록관리학개론(기록관리법령 포함), 전자기록관리론으로 실시하고, 선택과목으로 기록평가ㆍ선별론, 기록조직론, 기록보존ㆍ서비스론 중 2개 과목을 응시자가 선택하여 실시

3) 시험방식은 필수과목은 객관식으로 실시하고, 선택과목은 기입형을 포함한 주관식으로 실시

4) 합격기준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함

5) 시험은 매년 1회 실시 원칙, 필요시 횟수를 증감할 수 있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시행 30일전까지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응시원서의 제출기간 등을 공고

6)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합격자 명단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7)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시험 문제출제, 검토, 채점 등을 위해 시험과목별로 시험위원 위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행정안전부령 제       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기록관리학 교육과정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은 교육기관이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교육과정 시작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사일정 및 교육정원

2. 교과목 개요 및 이수 학점

3. 교수요원 현황

4. 기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가 별표 16으로 정한 교육과정 운영기준에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교육과정 시작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인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교육과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과정 운영 결과 및 이수자 명단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실시) ①영 제7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관을 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연구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제1항에 따른 시험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필수과목 : 기록관리학개론(기록관리법령 포함), 전자기록관리론

2. 선택과목 : 기록평가ㆍ선별론, 기록조직론, 기록보존ㆍ서비스론

③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필수과목은 객관식으로 하고, 선택과목은 3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며 기입형을 포함한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수시험에서 과락 점수를 받은 응시자의 경우에는 선택시험은 채점하지 아니한다.

④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⑤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⑥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⑦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합격자 명단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시험자문위원회 및 시험위원)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문제 출제, 검토, 채점 등을 위해 시험과목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 및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6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관리학 교육과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42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에 시작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인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6]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인정 기준(제42조 관련)

1. 교육기간 및 방법

교육기간은 1년으로 하고, 교육방법은 집합교육으로 한다.

2. 이수학점 및 수료기준

가.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6시간 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를 1학점으로 하되, 이수하여야 할 최소 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나. 교육과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연구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내용

교육과정의 교과목 개설 시에는 다음의 영역별 교과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 분	교과 내용
기초영역	정부조직 및 행정론, 기록관리학개론, 기록관리관련법령
전문영역	기록평가ㆍ선별론, 기록조직론, 민간기록관리론, 업무분석론 기록보존론, 기록정보서비스론, 전자기록관리론, 기록시스템론
기타	기록관리 실습, 논문지도

4. 교수요원

가. 교수요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교육법」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2. 기록물관리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나. 교수요원 중 1인은 교육과정 운영을 총괄하기 위해 전담교수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기록관리학 교육과정) ①영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교과는 별표 16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기록관리학 교육과정) ①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6시간 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를 1학점으로 하되, 이수하여야 할 최소 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②기록관리학 교육과정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은 교육기관이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교육과정 시작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사일정 및 교육정원 2. 교과목 개요 및 이수 학점 3. 교수요원 현황 4. 기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신 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가 별표 16으로 정한 교육과정 운영기준에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교육과정 시작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인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교육과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과정 운영 결과 및 이수자 명단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2조의2(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실시) ①영 제7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관을 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연구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제1항에 따른 시험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필수과목 : 기록관리학개론( 기록관리법령 포함), 전자기록관리론 2. 선택과목 : 기록평가ㆍ선별론, 기록조직론, 기록보존ㆍ서비스론 ③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필수과목은 객관식으로 하고, 선택과목은 3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며 기입형을 포함한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수시험에서 과락 점수를 받은 응시자의 경우에는 선택시험은 채점하지 아니한다. ④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⑤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⑥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⑦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합격자 명단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2조의3(시험자문위원회 및 시험위원)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문제 출제, 검토, 채점 등을 위해 시험과목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 및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연 락 처	(042) 481 - 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