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대통령기록 열람 문제

2012. 10. 08 ~ 2012. 10. 25

2012. 10. 25(목)

※ 언론보도, 주요사건, 내부정보를 참고로 작성함.

※ 10월 8일자 기사

“노前대통령 ‘NLL, 美 땅따먹기 하려 그은 선”

[조선일보 : 입력 : 2012.10.08 15:37 | 수정 : 2012.10.08 18:27]

정 의원은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10월3일 오후 3시 백화원초대소에서 남북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다”면서 “당시 회담내용은 녹음됐고 북한 통일전선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합의 사항이라며 우리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대화록은 폐기 지시에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다”면서 대화록의 일부 대목을 공개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대화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류 장관은 “NLL은 남북 휴전 이후 유효하게 지켜져온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이의 유지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남북 간 새 합의가 없는 한 NLL은 유효한 남북의 해상경계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은 8일 언론인터뷰에서 정 의원의 ‘비공개 대화록’주장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07년 10월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정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공식 정상회담 외에 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별도로 만난 적도 없다”면서 “더군다나 녹취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 정상회담 한달 뒤에도 NLL을 '땅따먹기' 비유

[조선일보 : 입력 : 2012.10.08 18:37 | 수정 : 2012.10.08 18:38 ]

노 전 대통령은 NLL이 ▲합의되지 않은 선이다 ▲국제법상 영토선 획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내 마음대로 줄 긋고 내려오면 아마 판문점 어디에서 ‘좌파 친북 대통령 노무현은 돌아오지 말라, 북한에서 살아라’ 이렇게 플래카드 붙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그러나 대화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NLL은 남북 휴전 이후 유효하게 지켜져온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이의 유지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남북 간 새 합의가 없는 한 NLL은 유효한 남북의 해상경계선”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은 8일 언론인터뷰에서 정 의원의 ‘비공개 대화록’주장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사설]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진위 확실하게 가리라

[조선일보 : 입력 : 2012.10.08 23:30]

지난달 29일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박근혜가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노무현 대통령·김정일 위원장 간) 10·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남북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을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남북 정상 간의 단독 회담이 있었는지 밝히는 것은 남북 간 신뢰를 해치는 일도 아닌 만큼 정부가 당시 배석자 전체를 상대로 확인해보면 된다. 또 단독 회담 대화록이 실제 존재한다면 국회 정보위가 비공개로 열람해 노 전 대통령의 문제 발언 부분을 확인하면 된다.

※ 10월 9일자 기사

정문헌 "盧·金 별도 회담, 北이 녹음"… 이재정 "말도 안되는 얘기"

[조선일보 : 입력 : 2012.10.09 03:01]

비밀 녹취록 존재 여부 논란

정 의원은 남북 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의 녹취 여부에 대해 "현재 (이 녹취록을) 통일부와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가 북측으로부터 회담 당시의 비밀 대화록을 받아 보관 중이라는 주장이다. 이 발언은 그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에 노 전 대통령의 문제 발언이 포함된 '비밀 대화록' 내용을 일부 습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국정원장은 "정상회담 대화를 녹음해 녹취록을 청와대와 국정원이 각각 1부씩 갖고 있었고 (정권 교체 후) 이명박 청와대·국정원에 넘겨줬든지 국가기록원에 보냈을 것이나 정 의원이 말한 녹취록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런 소설 쓴다고 해서 그게 먹혀들어가나. 우리가 살아 있는데…"라며 전면 부인했다.

정 의원은 '비밀 녹취록'의 열람 여부, 이를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정 의원은 "그것은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한 관계자는 "정 의원의 발언은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다. 정 의원이 전략적 사고 없이 그냥 터트려버렸다"고 말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알지 못한다"고 했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정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날조한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盧, 김정일에게 수십조 남북사업 제안하며 "대못질 해야"

[조선일보 : 입력 : 2012.10.09 13:58 | 수정 : 2012.10.09 14:26]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방북(訪北)해 ‘10·4선언’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북협력사업을 제안하면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에게 “(내년에 정권이 바뀌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못질을 해야 한다”며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9일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신문에 “10월4일 두 정상 간의 대화를 담은 비공개 녹취록을 보면, 노 대통령은 북방한계선(NLL)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서해 평화협력지대 창설을 포함해 이것저것 모든 것을 제안해서 합의문에 담으려고 했고, 김 위원장이 오히려 말리는 형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정상 간 비공개 녹취록을 열람한 사람은 현 이명박 정부에서 5~6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녹취록이 당시 회담 내용을 녹음하고서 풀어낸 기록인지, 배석자가 육필로 기록하고서 정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 10월 10일자 기사

새누리 '盧·김정일 비밀대화록' 의혹 국정조사 요구

[조선일보 : 입력 : 2012.10.10 03:02]

새누리당은 9일 '노무현·김정일 비밀 대화록'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국조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비밀 대화록은 새누리당이 만들어낸 허깨비"라며 "국정조사까지 들고 나온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겠다는 태도"라고 했다.

노무현 재단 측은 "(비밀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정문헌 의원은 면책특권을 버리고 비밀 대화록의 실체를 밝히라"고 했다.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재정 전 통일장관과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10일 국회에서 비밀 녹취록이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새누리 '盧·김정일 비밀대화록' 의혹 국정조사 요구

[조선일보 : 입력 : 2012.10.10 14:41 | 수정 : 2012.10.10 14:48]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방침을 밝히자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등 2007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원단은 “비밀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은 국기를 문란케 하는 엄청난 사건”이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 10월 11일자 기사

"盧, 김정일 만나 NLL外 놀랄만한 발언 쏟아내"

[조선일보 : 입력 : 2012.10.11 03:01 | 수정 : 2012.10.11 07:04]

여권 관계자 "李대통령,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공개 고민했다"…

2007년 盧·金 둘만의 회담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

여권 관계자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7년 정상회담 관련 보고를 받고 놀라서 공개를 고민했었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회담록 공개 여부 검토를 지시했는데, 정상 회담록을 공개한 사례가 없는 데다 노 전 대통령도 사망한 뒤여서 공론화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비밀회담, 비밀녹취 없었다"

정문헌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현재 야권(野圈)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당시에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두 사람만 참여한 비밀회담은 없었다"는 것과 "이 회담을 비밀리에 녹음한 녹취록도 없다"는 것이다. 정문헌 의원 발언이 틀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 정부 관계자들의 증언도 야권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 관계자는 "당시 평양 방문에서 대통령과 김정일 두 사람만 따로 비공개 회담을 가진 일은 없었던 것으로 현 정부에서도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비공개 녹취록'도 없으며 이를 근거로 무슨 보고서를 만들었던 일도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으로부터 녹취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 배석자가 '공식적'으로 배석해 기록을 남긴 '공식 회담록'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문헌 "노前대통령 '수도권서 미군 다 내보내겠다'는 발언도"

[조선일보 : 입력 : 2012.10.11 17:38 | 수정 : 2012.10.11 18:03]

새누리당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등 대북게이트 진상조사특위’ 간사인 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남북정상 대화록은 엄연히 존재하는 문건”이라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한) 이재정 전 통일장관이 말한 대화록이 그 대화록으로, 이를 국정조사를 통해 공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진상조사특위는 12일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그는 대화록 존재 논란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직후 실무진이 10ㆍ4 선언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두 정상이 나눈 대화를 기록한 메모, 북한측의 녹음기록 등을 토대로 대화록을 작성한 것”이라며 “녹음의 음원이 존재한다는 설도 있다”고도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 겸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녹취록을 봤다면 공개하라”며 “녹취록이 사실로 확인되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단연코 단독회담은 없었고 녹취록 또한 없다”라며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의 지지가 하락하자 색깔론으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국면전환용으로 이러한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전근대적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 10월 12일자 기사

與 "盧·金 회담록 공개를"… 이재정 "남북관계 파탄"

[조선일보 : 입력 : 2012.10.12 03:02

'비밀 녹취록'은 없었다 - 별도 회담 있었다던 정문헌

"이재정 前장관이 있다고 한 공식 대화록이 내가 말한 것"

정 의원이 주장한 노 전 대통령 발언은 별도의 비밀 회담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별도의 비밀 녹취록에 있는 것도 아니다.

회담록 공개 가능한가 - 법적으로 15~30년간 비밀보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공개 찬성하면 볼 수 있어

(정상 회담록은) 공개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비공개가 원칙인 정상 간 회담록을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공개한다면, 향후 누가 집권하든 남북 간 대화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상회담 기록은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대통령 관련 기록은 법률에 따라 15~30년 비밀 보관되며,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회담록 사본이나 관련된 보고서를 보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그런 문건이 존재한다는 자체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기록을 열람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며 "만일 국정원에 보고서가 보관돼 있다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제한된 소수의 인원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문헌 발언 사실이면 책임지겠다"

[조선일보 : 입력 : 2012.10.12 11:44 | 수정 : 2012.10.12 15:07]

문 후보는 "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회담을 담은) 녹취록과 대화록이 국정원과 통일부에 있다고 하는데,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은 녹취록과 대화록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녹취록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1급 비밀 위반이지 녹취록 존재 여부를 밝히는 게 1급 비밀인가"라며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만들어진 국가기록이고, 이를 이명박 정부에 이관하고 왔는데 사실 규명을 위해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 10월 13일자 기사

盧·金 비밀 대화록은 없어, 문제가 된건 공식 대화록… 여야 합의땐 열람 가능

[조선일보 : 입력 : 2012.10.13 03:01]

며칠간의 논란을 통해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둘만 참여한 비밀 회담은 없었으며, 따라서 비밀 대화록도 없다는 것은 확인됐다.

결국 남은 쟁점은 ▲공식 회담록에 관련 대화 내용이 어떻게 기록돼 있느냐 ▲공식 회담록은 확인할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있다면 야당도 이에 동의하느냐다.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법률에 따라 최장 15년간 공개하지 못한다. 그러나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면 열람이나 사본 제작이 가능하다.

文 "盧의 NLL발언이 사실 아니면 朴이 책임져야"… 朴 "당시 회담 관련된 사람들이 명백하게 밝혀라"

[조선일보 : 입력 : 2012.10.13 03:01 | 수정 : 2012.10.13 18:12]

[박근혜·문재인까지 가세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논란]

민주, 文 후보와는 달리 "녹취록 공개땐 외교 망쳐"

與,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정문헌 "정치생명 걸겠다"

※ 10월 15일자 기사

문재인 "'盧-金' 대화록 내가 직접 확인했다"…文측, 정문헌 고발키로

[조선일보 : 입력 : 2012.10.15 10:17 | 수정 : 2012.10.15 14:44]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 대화록을 제가 직접 확인했고 국정기록으로 남겼다. (이명박 정부의) 관계자들이 대화록을 봤다면 바로 그것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대변인은 정 의원에 대한 혐의와 관련,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누설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는 지원단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10월 16일자 기사

문재인 측 "박근혜 책임 전제로 '노-김 대화록' 공개 동의"

[조선일보 : 입력 : 2012.10.16 13:58 | 수정 : 2012.10.16 18:15]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16일 ‘노무현-김정일 비공개 대화록’ 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대화록을 공개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문 후보가 직접 대화록의 내용을 밝히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며 맞대응했다. 박 후보 측 이상일 대변인은 “가장 빠른 길은 지도부에 이야기해서 여야 정보위원들이 함께 열람하거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공개하는 것”이라며 “왜 우리에게 떠넘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10월 17일자 기사

"盧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록 폐기 지시"

[조선일보 : 입력 : 2012.10.17 13:39 | 수정 : 2012.10.17 16:53]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에 오간 대화를 기록한 제2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가운데 청와대 보관용은 당시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량 폐기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17일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2007년 당시 회담록은 국가정보원 원본과 청와대 사본 등으로 두 군데에서 동시 보관해 왔는데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7년 말~2008년 초 폐기를 지시했다”면서 “이 지시에 따라 청와대 보관용은 파쇄돼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져 보관돼 있어야 할 회담록 사본은 없다”면서 “하지만 국정원은 원본을 폐기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관 중”이라고 덧붙였다.

※ 10월 18일자 기사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우리측 녹음 파일 있다

[조선일보 : 입력 : 2012.10.18 08:14 | 수정 : 2012.10.18 08:36]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과 관련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대화 내용을 우리 측 배석자가 직접 녹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당시 회담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회담에 배석했던 조명균(사진) 청와대 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휴대용 디지털 녹음기로 노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단독회담 발언을 모두 담았다"고 전했다.

조 비서관이 녹음한 파일은 녹취 형태의 대화록과 함께 국가정보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록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과 조 비서관이 각각 메모한 내용과 녹음파일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김 전 원장의 메모수첩도 국정원에 함께 제출됐다고 한다.

※ 10월 19일자 기사

김만복 前국정원장 "남북정상회담록 내가 직접 작성했는데…"

[조선일보 : 입력 : 2012.10.19 11:19 | 수정 : 2012.10.19 11:23]

김 전 원장은 이날 한겨레 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2007년 10·4 정상선언 뒤 내가 직접 두 차례의 공식 정상회담 회담록을 작성해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냈다. 내가 정리를 했는데, 틀림없이 그런 발언은 없다. 절대 없다”며 “정 의원과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실 관계조차 틀린 허위이고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노 전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에 전달된 회담록을 폐기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내가 역사적 사료로 국가정보원에 넘긴 자료는 정상회담 시작부터 전말까지 아예 책자 형태로 엮은 완벽한 자료인데, (만일 NLL 포기 발언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청와대에 준 회담록 하나를 폐기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청와대 것은 국가기록원에도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대화록은 판도라의 상자 [한반도 브리핑] 연산군도 사초를 열람하고 무오사화 일으켜

[프레시안 : 기사입력 2012-10-19 오전 10:27:34]

조선시대 임금들도 사초를 열람 못해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대한민국 외교 파탄의 길

연산군의 의심과 정문헌의 의심

※ 10월 20일자 기사

朴, 직접 나서 文 공격… NLL을 대선 중반 승부처로 판단

[조선일보 : 입력 : 입력 : 2012.10.20 03:03]

여야 회담록 열람 딴소리

이번 논란은 여야 합의로 국정원과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상회담록을 확인하면 금방 끝낼 수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가짜 대화록을 즉각 공개하고 입수 경위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박근혜 후보는 정 의원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 두 가지가 전제된다면 대화록을 공개하고 열람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처음엔 '비밀 대화록'이라고 말했으나 이후 "별도의 비밀 대화록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작성된 대화록을 말한 것"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정정(訂正)했다. 새누리당은 공식 대화록을 열람하자는 입장이다. 양당이 공개 또는 열람의 대상에 대해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 10월 22일자 기사

새누리, 국가기록원 방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해야”

[폴리뉴스 : 2012.10.22 13:53:16]

송광호 특위 위원장과 정문헌, 이철우, 류성걸, 조명철 의원 등은 이날 기록원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시 노 전 대통령과 북측 지도자가 대화한 기록을 열람하러 왔다”며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잘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문서 가운데 공개와 비공개 문서의 수, 지정 및 일반 기록물의 수와 열람 여부 등을 따져물었다.

기록원의 박준하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국회의원 제적인원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증거물로 요구할 경우, 직원이 부득이한 관리차원에서 기록관장의 허락을 받은 경우 등 3가지”라며 열람이 당장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 10월 23일자 기사

23일자 기사가 많음. 특히 조선일보 기사를 근거로 한 비슷한 기사들이 많음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주재회의서 차기 정부에 넘길 문건 목록 없애기로… 충격 지시

조선일보 : 입력 : 2012.10.23 03:01 | 수정 : 2012.10.23 06:56

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주재한 각종 주요 회의를 녹화시켰다. 본지가 입수한 2007년 5월 22일 수석비서관회의 영상물의 대화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 인계할 때 제목까지 없애버리고 넘겨줄 거냐, 그게 기술상 가능하냐는 문제도 있지요"라고 묻자 당시 A 비서관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노 전 대통령이 거듭 "가능하냐"고 묻자, A 비서관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록을 없애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다.

당시 회의는 노무현 청와대의 문서 결재 시스템인 'e지원'과 관련된 회의였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2008년 2월 청와대 컴퓨터 메인 서버의 e지원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봉하마을로 가져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은 "(노무현 정부가 남긴) e지원에 잡다한 업무 매뉴얼과 정책 자료를 제외하곤 참고할 정보가 거의 없다"면서 200만건이 넘는 노무현 청와대 자료가 유출됐다고 주장했었다.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회의 영상물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일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노 전 대통령은 한편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줘야 할 e지원 자료 중 상당수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만들어 목록까지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당시 회의에서 논의했다.

한편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우리가 원서버를 두고 (비밀로) 지정할 것은 다 지정해서 이관(대통령기록관) 쪽으로 옮기고, 나머지 중에 인계하고 싶은 것도 뽑아가면 남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남은 것을 오히려 복사본으로 개념을 전환해 버리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남겨둔 컴퓨터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가 복사본이고, 봉하마을로 가져간 하드디스크가 원본이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노무현재단 "<조선>, 일부만 인용해 패륜적 날조“

뷰스 앤 뉴스 : 2012-10-23 13:53:17

노무현재단은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이같이 비난하며 2007년 5월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 기초한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단은 우선 노 대통령이 회의 때 “인계할 때 제목까지 없애버리고 넘겨줄 거냐”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 "그날 회의에는 수석 및 보좌관들은 물론 비서관들까지 수십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조선일보가 회의내용을 날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앞뒤 발언을 다 빼버리고 내용을 왜곡했다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발언은 공개해야 할 주제 중에 비밀기록이나 지정기록으로 분류해서 공개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던 중에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단은 "조선일보는 오늘 보도에 대해 같은 지면에 같은 크기로 정정보도를 하고 이같은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불응시 법적대응을 경고한 뒤, "또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기록물은 법으로 보호되는 비공개 지정기록이다. 조선일보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진 이 비공개 지정기록물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 경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입수경위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盧 ‘NLL 발언’ 관련 의혹 민주, 뭘 감추려고 하는가”

문화일보 : 2012년 10월 23일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이 정수장학회 논란 등에 묻혀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선 쟁점으로 불씨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등 대북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아 동력을 유지하려 했으나 기록물 열람뿐만 아니라 목록확인에도 실패함에 따라 다른 활로를 찾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 개최를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종반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개최 요구와 국회 정보위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의) 열람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대체 뭘 감추려고 하는가. 문재인 후보는 이유라도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아무래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제도는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새누리당은 오는 25일과 29일 각각 열리는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감과 정보위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운영위 서용교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의 대통령기록물의 차기 정부 인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문건의 내용과 함께 문건 목록도 없애버릴 것을 지시했는지 여부와 노 정부 당시 청와대 문서 결재 시스템인 ‘e지원’ 자료 중 상당수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만들어 목록까지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는지 등을 대통령실 국감에서 알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MB 대통령기록물, 노무현 때의 12.5%

경향신문 : 입력 : 2012-10-24 03:00:06ㅣ수정 : 2012-10-24 04:20:06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측은 23일 현 정권 청와대 대통령실과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에서 지난 4년간 통보한 기록물 생산건수는 총 82만5701건이라고 밝혔다. 2008년 17만8795건, 2009년 20만6564건, 2010년 21만9899건, 2011년 22만443건으로 연평균 20만6425건의 자료를 생산했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임기 5년간 총 825만3715건, 연평균 165만743건의 기록을 남겼다. 현 정부 기록물이 노무현 정부에 비해 8분의 1 수준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생산 기록은 거의 순수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기록물의 다수를 차지하는 웹 기록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며 “기록물 이관을 앞두고 다양한 자료를 정리 중이며 지난 4년보다 훨씬 많은 자료가 마지막 해에 이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측 "盧 전 대통령, NLL관련 이면합의 없었다“

뉴시스 : 2012-10-24 14:00:34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4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 "이면합의는 있지 않다"고 말했다.

류우익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통상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당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를 합의한 비밀녹취록이 있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에 대해 "녹취록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구는 정치공세"

매일신문 : 2012년 10월 24일

노무현 정부의 기록물 관리체계인 e-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했던 김충환 전 청와대 혁신비서관이 '참여정부의 대통령 관련 기록물 파괴`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 전 비서관은 24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의 모든 국정운영 기록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자료가 원본"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물 ‘쇠빗장’, 한나라당이 질렀다…2005년 발의법안이 기초

헤럴드경제 : 입력 2012-10-24 09:38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국회의원 재적 2/3이상 찬성 또는 고등법원 이상의 영장을 통해서만 공개되도록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5년 11월22일 정문헌 한나라당 의원 등 72명이 공동발의한 예문춘추관법안(의안번호 3421)이 단초가 됐다. 73명의 발의자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이 무려 67명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홍준표 전 대표, 김문수 경기지사, 친박계 진영, 친이계 이재오ㆍ정두언 의원 등이 포함됐다. 최근 대통령기록물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이름도 있다. 당시 한나라당 현역의원의 절반이 넘게 서명했으니, 사실상 ‘한나라당안’이었던 셈이다.

뒤이어 2006년 7월18일 정부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4613)을 내놓았다. 상임위에서는 두 안을 평가했고, 이후 정부가 이를 반영한 대안을 제출한다. 이전 두 안은 ‘대안반영폐기’했다. 대안은 2007년4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됐다.

의원안 27조는 ‘대통령이 비공개로 정한 특정기록물은 공개 및 열람제한기간(퇴임후 2년ㆍ5년ㆍ10년ㆍ30년으로 정하며 최장 50년을 넘을 수 없다) 내에는 공개ㆍ열람되지 아니하며, 누구도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그 증거로써 필요한 경우와 국회 재적의원의 2/3의 찬성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예외로 했다.

반면 정부 법안은 17조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최장15년, 사생활 기록은 30년) 중에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열람, 사본제출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

‘기록 대통령’을 ‘사초 파괴’로 몰아붙이는 적반하장

한겨레 신문 : 등록 : 2012.10.23 19:21

새누리당은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노무현 정권 영토포기 진상특위’를 ‘노무현 정권 영토포기 및 역사폐기 진상조사 특위’로 확대하고 국회에서 진상규명과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5월 기록물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문건의 목록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공세의 근거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5000년 역사 최초의 역사폐기 대통령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주장은 대통령 기록물을 둘러싼 사실관계부터 그 기본 취지까지 모두를 왜곡한 것이라는 게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문제의 2007년 5월 노 전 대통령 발언은 대통령 기록물 보전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 비공개, 지정 기록물로 나뉘는데 지정 기록물은 1급 비밀 또는 그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15년에서 30년까지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비공개와 지정 기록물도 후대를 위해 목록은 작성하되 비공개로 묶도록 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자신이 작성한 문건이 나중에 정치쟁점이 되는 것을 걱정해 아예 기록을 남기기 않으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었다.

‘NLL 포기’ 의혹,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약하다?

한국기자협회보 : 2012년 10월 24일 (수) 14:35:50

정문헌 의원의 주장은 8일 국정감사장에서 처음 나왔다. 애초 주장의 요지는 크게 3가지다. ①2007년 10월 3일 오후 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정상이 단독회담 개최 ②북한통일전선부가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합의 사항이라며 우리측 비선라인과 공유 ③이 대화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 등이 포함 등이다.

우선 ①은 남북 정상 사이 비밀·단독회담은 없었으며 그 시각에는 배석자를 두고 공식회담이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②는 당시 우리 측 배석자(조명균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가 녹음을 했으며,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회담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북한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없다는 게 김만복 전 원장의 입장이다. ③에 대해서 당시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노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결국 애초 주장에서 ①과 ②는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정리됐다. 남겨진 정확한 ‘팩트’는 비밀 대화록은 없으며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공식 대화록이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결국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포기 발언을 했다는 주장은 일부 팩트가 흔들렸거나 근거가 불명확하고, 하지 않았다는 반론은 비교적 근거가 명시적이고 투명하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장용훈 연합뉴스 북한전문기자는 “일부 언론들이 대화록을 공개하라는 것은 외교의 기본을 외면하는 일이며 이중잣대”라며 “근거가 있든 없든 누가 의혹을 제기하기만 해도 기록을 내놓아야 한다면 역대 대통령 정상회담이나 외교 협상의 기록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금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 필요성 공감“

머니투데이 : 입력 : 2012.10.25 11:19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23일 현행 대통령기록관리법이 지나치게 엄격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후세에 남기기 위해 위한 법이지만 정부 간에 단절 우려가 크다. 개정을 통해 중요한 것은 인수인계를 받고, 역사에 맡길 일은 보관하도록 심사하는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천영우 “盧·金 회담록 봤지만 기밀이라 밝힐 수 없다”

문화일보 : 2012년 10월 25일

이날 운영위는 하금렬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때문에 처음부터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과 관련 기록물 폐기 의혹에 대해 질의를 집중했다. 청와대가 파악한 관련 사실을 공개하라는 압박이다. 특히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2년전에 대화록(회담록)을 한번 본적은 있지만 내용은 기밀이라 말할 수 없다”고 대답,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천 수석은 자신이 본 회담록이 국가정보원 보존본인지, 혹은 별도 자료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천 수석이 회담록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공방은 더욱 가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14조에 보면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그리고 무단 파기에 가담한 비서관 등은 모두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노무현 정부는 국가기록원에 총 825만여 건의 대통령 기록을 남겼는데 이 중 34만 건이나 지정기록물인데 노 전 대통령은 조금이라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관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최대한 많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새누리당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맞섰다. 박수현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공개를 요구한 행동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어긋난, 그야말로 정략적 퍼포먼스”라며 “관련법이 정문헌 의원이 2005년 대표 발의한 법안이 모태가 된 것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본인이 내놓은 법을 무시한 채 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공개 주장이 자가당착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록물 생산량만 봐도, 참여정부는 825만여 건으로 이전 8명의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합친 33만여 건에 비해 훨씬 많은데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폐기 주장은 견강부회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켕기는 게 없다면… 왜 열람 거부하나

문화일보 : 2012년 10월 25일

답은 이미 여야 정치권이 내놓았다.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을 국회 동의와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열람’하면 된다. 정상회담 당시 NLL 관련 발언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발언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같은 해법을 실천할 의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24일 열린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위원들은 국회 정보위 차원의 확인 작업을 반대했고, 결국 공개는 불발됐다. 25일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백원우 정무 특보는 “정상 간 대화록이 국내의 정치적 문제 때문에 바로 공개된다면 위상이 굉장히 추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대화록 전체가 아니라 NLL 관련 ‘부분’만 소수의 ‘의원’을 정해 열람하면 해결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