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을 이용한 정쟁의 중단과 국가기록관리의 혁신을 요구한다.

회의록의 불법적인 유출에서 시작된 정쟁이 마침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나, 결국 회의록을 찾지 못함으로써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지경에 처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당혹감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과 공개를 처음부터 반대하였다. 설사 회의록을 열람한다고 해도 여야가 동일한 이해에 이를 가능성이 낮고, 반면에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의 취지와 의미만 퇴색시킬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정치권에 기록물을 활용한 정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확보한 기록물을 통해 NLL 포기 발언 여부를 판단하고, 더 이상의 논쟁은 그쳐야 한다. 이 논쟁은 본질적으로 국익과는 관계없는 소모적인 정치 싸움에 지나지 않으며, 그 결과는 국민 모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다시 한 번 정치권이 냉정과 이성을 회복하기 바란다.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매우 중요한 대통령 기록물이며 역사 자료이다. 따라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회의록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회의록을 찾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가는지 지켜볼 것이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대통령 기록관리 체계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통령기록의 생산과 관리, 이관 등의 전체 과정에 대한 나름의 설명 자료를 제공한다.

대통령 기록물을 둘러싼 정쟁 과정에서 기록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국가기록원이나 대통령기록관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의 기록관리체계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인식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확보, 전문성의 강화,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포함한 기록물 관리체계의 개선, 법령의 미비점 보완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 사건이 지난 MB정부 하에서 중단되었던 국가기록관리체계의 혁신이 다시 재개되고 실행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2013년 7월  24일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대표 안병우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 김익한

한국기록학회 회장 이승휘

한국기록관리학회 회장 서혜란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장 이원규

한국기록관리학전공주임교수협의회 회장 이영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전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