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EWS/언론보도 167

[공개사유] 기록 없는 국회, 노무현을 떠올린다

아래는 민중의소리의 6월 4일 기사입니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발행 2020-06-04 18:41:35 수정 2020-06-05 08:03:28 [공개사유] 기록 없는 국회, 노무현을 떠올린다 지난 5월 23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한 번째 기일이었다. 올해도 많은 정치인들이 봉하마을로 향해 추도식에 참여했다. 너나할 것 없이 ‘노무현 정신’ 계승을 이야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런데,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할 때 빼놓아선 안 될 이야기가 ..

NEWS/언론보도 2020.06.05

[공개가 곧 감시] '중요한 기록물' 버리고…'상장·감사패' 남기고

어제(5월 19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20대 국회의원 실록'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 등장했습니다. 현재까지 기록 기증을 약속한 20대 국회의원들은 10명으로 그 명단은 아래와 같으며, 기록기증동의서는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있습니다. 동의: 권미혁, 김영주, 박영선, 유승희, 이재정, 이종걸, 조승래, 진선미 별도 기증: 민병두, 조배숙 또한 앞으로의 진행상황도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오니 앞으로 진행될 '20대 국회의원 실록'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0-05-19 20:10 수정 2020-05-19 20:15 앵커 물..

NEWS/언론보도 2020.05.20

[공개가 곧 감시] 내다버린 '총리 개인정보·국방문서'…국회서 무슨 일이?

어제(5월 19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20대 국회의원 실록'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 등장했습니다. 현재까지 기록 기증을 약속한 20대 국회의원들은 10명으로 그 명단은 아래와 같으며, 기록기증동의서는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있습니다. 동의: 권미혁, 김영주, 박영선, 유승희, 이재정, 이종걸, 조승래, 진선미 별도 기증: 민병두, 조배숙 또한 앞으로의 진행상황도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오니 앞으로 진행될 '20대 국회의원 실록'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세로 기자 기사입력2020.05.19. 오후 8:08 최종수정2020.05.19. 오후 8..

NEWS/언론보도 2020.05.20

[공개사유] 21대국회에 바란다 : 일하는 국회는 기록을 남기는 국회다

제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기록을 남기는 국회가 되어야 겠습니다. 아래는 민중의소리의 5월 6일 기사입니다. ------------------------------------------------------------------------------------------------------------------------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발행 2020-05-05 19:17:38 수정 2020-05-06 08:21:31 [공개사유] 21대국회에 바란다 : 일하는 국회는 기록을 남기는 국회다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일하는 국회’였다고 한다. 몰랐다. 그런데 이걸 나만 모르진 않았던 것 같다. 국회의원도 몰랐던 게 분명하다. 알았다면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라..

NEWS/언론보도 2020.05.06

[한겨레] “기록원, MB청와대 지시로 노 전 대통령 비서관 고발했다”

2018년 1월 15일(월)에 진행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관리혁신 TF 발표와 관련된 언론보도 입니다. 국가기록관리혁신 티에프 발표“청와대와 긴밀한 협의”…135쪽 서류 받아 고발장 ‘블랙리스트 인물’ 세계기구 임원 되는 것도 방해 2008년 7월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보관중인 대통령기록물의 회수와 열람편의 방안을 청취하기 위해 봉하마을 사저로 들어가고 있는 김영호 당시 행자부 1차관(맨왼쪽)과 정진철 전 국가기록원 원장(왼쪽 두번째)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008년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며 고발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기획관리비서관실 지시에 따른 일이었음이 밝혀졌다. 또 기록학자 블랙리스트를 작성, 기록사업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정..

NEWS/언론보도 2018.01.18

"1조원 더 쓰는데 근거가 없어"...석유공사의 황당한 기록물관리

"1조원 더 쓰는데 근거가 없어"…석유공사의 황당한 기록물관리송고시간 | 2018/01/09 12:07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더보기인쇄확대축소국가기록원 "'하베스트' 인수가격 상향 조정 때 회의록 없어" 이소연 원장 "관리실태 외부에 드러내 경종 울리려는 것" 발표하는 이소연 국가기록원 원장(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이소연 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과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기자들에게 밝히고 있다. 2018.1.9 kimsdoo@yna.co.kr발표하는 국가기록원 이소연 원장(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이소연 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

NEWS/언론보도 2018.01.09

전 정부 4대강, 자원외교 기록관리 엉망... 폐지업체 불러 폐기도

전 정부 4대강·자원외교 기록관리 엉망…폐지업체 불러 폐기도송고시간 | 2018/01/09 10:00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더보기인쇄확대축소발표하는 이소연 국가기록원 원장(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이소연 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과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기자들에게 밝히고 있다. 2018.1.9 kimsdoo@yna.co.kr국가기록원, 부실관리 실태 다수 확인…보존기간도 영구→3∼10년으로 줄여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 기록물 무단 폐기 의혹[국가기록원 제공=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서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

NEWS/언론보도 2018.01.09

[고대신문] [시론] 청와대 캐비넷과 대통령기록물 논란

'청와대 캐비넷과 대통령기록물 논란'에 대해 이상민협회장님께서 고대신문에 기고해주셨습니다. [시론] 청와대 캐비넷과 대통령기록물 논란고대신문l승인2017.08.01l수정2017.08.01 15:48 최근 청와대 캐비넷에서 박근혜전대통령비서실의 기록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이번 사태 역시 대통령기록관리의 여러 문제점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기록법은 역사기록의 보존보다는 정부의 ‘업무의 증거기록의 생산과 보존’을 통한 설명책임성을 더 강조한다. 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대통령기록은 국정의 증거이며 국민이 소유자이다. 국민은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알 권리가 있다. 그래서 법에서 “대통령기록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천명했다.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필수적..

NEWS/언론보도 2017.08.02

[오키나와 신문] 사설 - [공문서관리] 눈꼴 사나운 자의적 운영

며칠 전 이상민 협회장님께서 일본 공공기록관리에 대한 비판을 담은 일본 오키나와타임즈의 사설을 기록인들과 공유하였습니다. 이 사설을 국가보훈처 남경호선생님께서 번역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공공기록관리에도 시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번역해주신 남경호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독을 권합니다.(기사 원문 링크 : http://www.okinawatimes.co.jp/articles/-/91650) [사설] (공문서관리) 눈꼴 사나운 자의적 운영남수단에 파견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부대의 일일보고(日報)나 오사카시 학교법인 '모리토모(森友)학원'에의 국유지 불하를 둘러싼 문제에서 공문서관리의 바람직한 방향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 공문서관리법은 제1조에서 국가의 문서는 '건전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지하는 국민공..

NEWS/언론보도 2017.04.06

[내일신문] "대통령기록물 폐기 막는 '동결 조치'해야"

협회는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기록의 유출·폐기 방지를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즉각 “대통령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록학회, 기록관리학회 등 다른 기록관리전문단체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상 이미 무단 폐기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자체 폐기 동결 조치'가 무의미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2013년 과거사 기록 자체 폐기 동결 조치는 관련법상 기록 생산기관들이 자체 폐기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기록들을 일정 기간 폐기하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발동한 것"이라면서 "대통령 기록물은 이미 현행법상 무단폐기를 못 하게 정해져 있기 ..

NEWS/언론보도 2017.03.23

[SBS] '대통령 기록물' 파기·유출 시 처벌…지정 권한 논란

2017년 3월 12일 SBS 8시 뉴스에서는 '대통령 기록물' 파기·유출 시 처벌…지정 권한 논란 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현재 국가기록원은 현행법상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황 대행에게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7시간 기록을 비롯해 대통령 기록물 자체가 검찰 수사의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황 대행이 이를 지정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국가기록원의 이러한 판단에 명확한 근거는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파기·유출 시 처벌…지정 권한 논란영문 뉴스 음성지원 서비스 듣기본문듣기설정성별 선택하기여성선택된 성별남성속도 선택하기느림선택된 속도보통빠름설정을 저장하시겠습니까..

NEWS/언론보도 2017.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