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9-02] 개별대통령기록관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2019년 9월 10일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건립 관련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이 다음과 같이 대통령기록관리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다고 판단한다. 먼저 대통령기록관설립 당시부터 많은 기록관리전문가들은 개별대통령기록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왔다. 각 대통령 기록의 특성은 매우 상이하며, 특성에 맞는 개별적 관리가 필수적임에도 현재의 통합대통령기록관은 모든 대통령 기록을 동일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통합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각종 정치적 논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당연히 각 대통령기록의 특성이 반영된 기록의 활용도 요원..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9-01]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 윤리강령'의 확산을 재고하고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이 지난 5월 24일 '국가기록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오는 6월 7일 시행한다고 한다(참고 1). 6월 3일에 정보공개포털을 통하여 공개된 ‘「국가기록원 윤리강령」 제정계획(안) 보고’(기록관리교육센터-1335, 2019.5.27.)에 의하면, “기록전문직의 직무윤리를 강화하여 업무의 중립성과 전문성 등에 대한 인식 확립과 철저한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18년 4월부터 준비해왔다고 한다. “국가기록원 직원 대상 우선 시행 후 향후 기록물관리기관 순차 확대 추진” 예정이라고 하며, “윤리강령 설명자료 작성 후 기록물관리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9] 국가기록관리 혁신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원은 지난 10년간 정체된 국가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의 시작은 2017년 11월 최초의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국가기록원장 취임이었다. 이에 협회는 작년 11월 29일 ‘최초의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국가기록원장 취임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혁신을 이끌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작년 12월까지 3개월간 활동하여 2018년 2월 26일 ‘국가기록관리 혁신 방안’최종보고서를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였다. 이후 국가기록원은 혁신작업을 전담하기 위한 ‘국가기록관리 혁신 추진단’(이하 ‘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지난 6월 29일까지 5개월..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8] 공공기관 기록관리부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8월 6일 대전광역시 산하 대전마케팅공사는 기록물관리와 사장 수행비서(운전포함) 업무를 함께 담당할 직원을 공개 채용하는 공고를 냈다. 이에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채용 공고가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기록물관리의 전문성을 훼손하여, 기록물관리 업무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전마케팅공사에 채용 공고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또 국가기록원에는 대전마케팅공사에 기록물관리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성 발휘를 위한 감독과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하였다. 협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대전마케팅공사는 ‘채용계획은 인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7]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국가기록원은법률개정안을 즉시 공개하고 소통해야 한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위원장 곽건홍)는 오늘(6월 26일) 제47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고 국가기록원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8일 재구성된 제4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첫 회의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지난 5월 21일 논평(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한다)을 통해 제47회 회의가 국가기록관리 혁신의 역사에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한다고 밝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6]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 운영을 재점검하라 지난 2월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관리혁신 T/F 권고사항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을 구성하였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국가기록원의 요청에 따라 추진단 내 '공공기록관리혁신팀'(이하, ‘혁신팀’)에 현장 전문가 12명을 추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30일 협회가 추천한 12명은 혁신팀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그간 논평 등을 통해 혁신추진단이 각 과제의 진행상황을 취합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과제를 총괄하고 현장과의 의견수렴에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요구에도 혁신팀은 제대로 된 의견교환은 물론 형식..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5]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한다 지난 5월 14일 신규 위촉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이 전수되었다. 이번에 위촉된 5명의 위원은 기존에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 제4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잔여 임기인 2020년 1월 2일까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등 국가적 차원의 기록관리정책을 심의하는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다. 새로운 위원장 및 위원 위촉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앞으로 그동안의 모습을 벗어나 국가적 차원의 기록관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동안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4] 국가기록관리혁신 추진과정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새로운 정부의 기록관리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부 기록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관리혁신 TF(이하, 혁신 TF)가 활동하였다. 혁신 TF는 수차례의 회의와 현장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며, ‘국가기록원 혁신, 공공기록관리 혁신,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3개 분과의 활동결과 및 권고사항을 1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다. 혁신 TF는 16대 대통령기록물 유출논란 및 18대 대통령기록물 지정 및 이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 규명, 기록관리계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실태 감사원의 감사, 제17대 및 제18대 대통령보좌기관의 기록관..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3] 대통령기록관리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3월 30일 새로운 대통령기록관장이 임명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으로 공공기록관리를 책임지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모두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이 조직을 이끌게 되었다. 대통령기록관리의 혁신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구축되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이를 환영하며, 대통령기록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기록관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동안 대통령기록관리는 각종 기록관리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멀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이 개인 소유 빌딩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 박근혜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2]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은닉에 대한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직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된 다스 관련 대통령기록물이 발견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 검찰에 ‘대통령 기록물을 실수로 보관하고 있었기에 해당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관에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을 시인한 것과 같다. 또한 다스 서울사무소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의 경우도 대통령기록물이 불법적으로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명백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무단파기‧반출 등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이며, 동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1] 국가기록관리의 진정한 혁신이 요구된다 지난 1월 15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활동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였던 기록관리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드러났으며, 제16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대통령기록관 현판 교체 논란 등에서도 국가기록관리가 비상식적‧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국가의 기록관리는 민주주의 수호 및 발전을 위해 정부행위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책임성 등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권력으로부터 가장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TF발표를 통해 지난 10년간 국가기록관리가 더 이상 독립적이지도, 전문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7-09] 최초의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국가기록원장 취임을 환영한다 오늘 신임 국가기록원장이 임명되었다. 신임 국가기록원장은 우리 협회의 회원이면서 그동안 기록관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간의 활동 이력으로 볼 때, 국가기록원이 진정한 기록관리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며, 신임 국가기록원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국가기록원은 1969년 정부기록보존소로 출범하여 2004년 국가기록원으로 개편되었으며, 현재까지 행정부 고위관료가 기관장에 임명되어 왔다. 그 결과 기록관리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왔다. 최초의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국가기록원장은 기록관리 분야를 넘어 우리 사회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국가기록원은 드디어 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7-08] 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의혹과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언론보도에 의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10월 17일 JTBC보도(기록원도 "좌편향 배제"…박근혜 정부 곳곳 '블랙리스트')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기록관리전문가를 기록원의 각종 업무에서 조직적으로 배제하였다고 한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기록관리전문가가 이익을 침해받았다는 사실을 넘어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또 기록관리 전문성을 발전시킬 의무를 갖고 있는 국가기록원이 스스로 그 의무를 내팽겨쳤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에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7-07] 기록관리현황평가 제도의 진정한 혁신을 시작하자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세부 지표를 설정하여, 각 기관이 그 지표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서면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기록관리현황평가는 각 기관의 기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평가결과가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언론에 공표되는 만큼 각 기관의 기관장이 기록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내부 직원들에게 기록관리 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독려하는 계기도 됐다. 또 국민들은 평가 결과를 통..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7-06] '세계기록의 날’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본다. 6월 9일은 국제기록관리협의회(ICA)가 정한 ‘세계기록의 날(International Archives Day)’이다. 2008년부터 ICA는 창립기념일을 ‘세계기록의 날'로 정하고, 각국의 기록관리기관을 중심으로 각종 이벤트와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ICA는 ‘세계기록의 날'을 통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록 및 기록보존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효과다. 또한 기록을 생산하는 다양한 조직 고위 관리자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꾀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아카이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사회는 대통령 탄핵과 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관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