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안내입니다.
기록물관리법 개정(안) 은 현재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와 더불어 안전행정위원회의 검토보고서 또한 링크 공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한글 또는 PDF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는 주석4 '클라우법'관련 내용과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의 비용절감 효과'표 등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듯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1917089_안전행정위원회_검토보고서.hwp


1917089_안전행정위원회_검토보고서.pdf







Posted by 한국기록전문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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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버티고 2015.12.22 0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늦은 댓글인 듯 싶으나 중요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라고 적어봅니다.
    내용 중 기록물관리기관 체계 그림이 잘못 기재된 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실수인지 확인하는게 순서입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는 것이 저의 난독이 아니길 바랍니다. 법 제11조에는 분명 "도지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8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도지사)는 현재 그림상 나타나지 않고 단지 기록관 예하에 지방자치단체라 표현되어 있으니 꼼수가 아니고서야 설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