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단체협의회 5차 성명서] 해외 입양 기록은 살아 있는 우리 역사이다- 당사자와 전문가,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입양 기록관 필요- 작년과 올해 초 뉴스타파와 MBC PD수첩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추진한 해외입양 기록물 디지털 DB사업의 문제점을 심층 보도했다. 기사는 아동권리보장원이 디지털 입양 기록에 대한 데이터 무결성 검증을 진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사용할 수 없는 DB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많은 예산과 노력, 인원이 투입되었지만 전문성 없이 일을 추진하면서 활용 불가능한 결과물을 얻게 되었다는 게 두 언론사의 공통된 비판이었다. 작년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이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올해 아동권리보장원..

[기록관리단체협의회 4차 성명서] 국회기록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기대한다 지난 7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기록원 설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지 1년 만에 그 구상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국회기록원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현재 국회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의 4개 소속기관 중 하나인 국회도서관 산하의 국장급(2–3급) 조직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독립적인 기록관리 전담 기구로서 국회기록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번 「국회기록원법」 제정 추진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이는 오랜 시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입법부 기..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5-0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명칭 변경,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다 2025년 6월 25일, 국가기록원은 전문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자격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명칭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그동안 기록관리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명칭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구체적인 목적과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명칭 변경 논의가 기록전문가의 역할과 위상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국가기록원에 요구한다..

[정책 제안] [새 정부 기록정책 제안] 민주주의 재건과 AI 전환을 위한 K-아카이브 정책을 추진하자 2025년 6월 6일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하면서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했다. 국정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후세에 남기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체계적인 기록관리는 책임 있고 투명한 민주국가의 기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국정기록비서관의 복원을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복원을 넘어 새로운 차원의 기록정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12·3 비상계엄 시기를 거치며,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각종 제도가 재정비되고 국민의 권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급 아카이브(기록관리기관)도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본..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대통령기록관은 이관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공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6월 4일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완료됐다. 4월 4일 헌법재판소 선고로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두 달 만의 일이다. 이관 완료 후 대통령기록관은 보도자료(제20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 완료)를 통해 총 1,365만 건의 대통령기록물을 이관받았다고 발표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기록물을 이관한 셈이다. 기록물 건수가 많다는 것이 곧 국정을 철저히 기록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불필요한 기록이 이관 대상으로 선정되어 자원을 낭비했을 수 있고, 한 건의 기록으로 추산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억지로 건수로 산정하여 ‘수량 부풀리기’를 했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난 논평(대통령기록물 한 건..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대통령기록물 한 건이라도 더 온전하게 이관하고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기록관은 새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완료해야 한다. 그동안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기록관리 쟁점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록물 폐기금지를 요구했고,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대통령실과 대통령기록관에 ‘적극적인’ 이관을 주문했다. 다음 주면 이관 작업은 끝난다. 그간 제기되었던 기록관리 쟁점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뒤따를 과제를 제안한다. 1. 대통령기록 생산기관 기록관리는 부실했고 부실은 점검되지 않았다.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