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1차적으로 국가기록관리혁신 TF팀과 관련한

협회원 및 기록공동체의 의견을 수합하였습니다.

*만약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할 경우 2차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국가기록관리혁신을 위한 협회원 및 기록공동체 1차 의견수렴에

총 15명이 참여해주셨고, 모두 사전에 공지드린 온라인 링크를 통해 의견을 작성해주셨습니다.

설문 결과는 오늘 국가기록원 및 국가기록관리혁신 TF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설문 결과를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설문 내용 중 일부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분과 국가기록관리 혁신>

- 현행 기록관리법의 처벌 조항의 강화

- 국가기록원 내 과장 보직의 전문가 임명

- 기록관체제의 전면 재검토

-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 등


<제2분과 공공기록괸리 혁신>

-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를 위한 평가제도의 개선

- 별도의 감사기구 설치

- 전자기록을 종이기록관리 프로세스로 관리하는 체계의 변화

-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논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재교육 및 라이센스 발급 등


<제3분과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 대통령 지정기록의 지정단위의 구체화

- 대통령기록 생산기관 전문요원 역할 강화

- 대통령기록관의 독립 등


<TF운영에 대한 제언>

- TF 운영 기간의 연장 및 충원 등


<연찬회 관련 제언>

- 회의자료의 우선 공개 및 논의 구조 활성화 등


<기타의견>

- 헌법 개정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 기록정보의 생산, 공개, 활용 등에 대한 기본권 명시 필요 등


국가기록관리 혁신을 위한 협회원 및 기록공동체 의견 수렴 결과.pdf









Posted by 한국기록전문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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