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은닉 관련 국가기록원의 입장에 대한 공개질의서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오늘(2018년 2월 5일) 최근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은닉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의 입장표명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국가기록관리 중추기관인 국가기록원은 기록공동체와 국민을 위해 명확히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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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은닉 관련

국가기록원의 입장에 대한 공개질의서

연일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이 무단으로 유출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대통령기록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번에 발견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시인까지 한 상황입니다. 기록공동체와 국민모두가 이번 대통령기록물 유출과 관련해서 명확한 해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국가기록원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국가기록관리 책임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적극적이고 명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공개질의서를 송부하오니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1. 국가기록원은 이번에 발견된 문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언론은 연일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의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실수로 누락된 기록물이기에 관련기관이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려한다’고 합니다. 대통령기록물 여부 및 지정기록 지정 가능 여부는 국가기록원 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여부 및 지정기록 지정 가능여부에 대해서 국가기록원은 국민에게 조속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2. 국가기록원은 유출된 기록에 대해 적극적인 회수 조치 및 추가 유출 여부를 조사하고 이번 기록물이 무단유출에 해당된다면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검찰이 보관 중인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최종 확인된다면 국가기록원은 적극적인 회수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 활용 후 최종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추가 유출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합니다. 회수 및 추가 조사 등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의 계획을 표명하기를 요구합니다.

3.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회수 요청에서부터 대통령기록관 서고에 보관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2월 1일 대통령기록관이 받았다”는 공문의 내용부터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은 향후 이번 사건의 전개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4.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2016년 말 국정논단 사태에 불거진 대통령기록관리 문제는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 동안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는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현재 이에 대해서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2018년 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