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법개정: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과 의원발의된 법 개정안

[기록관리법개정]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과 의원발의된 법 개정안 김유승(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기록관리법 개정 운동제안에 많은 관심과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단계에서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과 의원발의된 법 개정안이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쓰고보니 장황해졌습니다...ㅡ.ㅡ;;) 올 한해 기록공동체를 뜨겁게 달구었던 시행령 개악 시도는 일단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록공동체의 헌신적인 활동들이 학계-국가기록원의 협의 테이블을 이끌어 냈고 협의의 결과가 시행령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