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비스트의 눈] 奉公文報 吏典用人 戶典田政 禮典課藝

회원이 만들어가는 칼럼 '아키비스트의 눈' 입니다.

올해 일곱 번째 아키비스트의 눈(칼럼 2017-7)은 '녹차랑 우유랑'님께서 보내주신 [奉公文報 吏典用人 戶典田政 禮典課藝]입니다. 며칠전 국가기록원에서 나온 보도자료 「공직의 신유망직종 '기록연구직' 이 되는 길」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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奉公文報 吏典用人 戶典田政 禮典課藝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7.2.20. 「공직의 신유망직종 '기록연구직' 이 되는 길」에 대하여

 

녹차랑 우유랑

 

지난 2월 20일 행정자치부에서 「공직의 신유망직종 '기록연구직' 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게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공직은 문서처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인사는 사람을 잘 써야하며, 기반은 토대를 바로잡아야 하며, 교육은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좀 더 체계적인 준비와 실행이 필요하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어 공공기록관리체계의 원칙과 틀이 확립되기 시작한 시기가 1999년부터이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대상 기관이 명시된 것도 이때이다. 하지만 실제로 전문요원에 대한 공무원 직렬 명시는 2004년, 중앙행정기관 배치는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10여년 동안 약 700개 기관에 약 1,000명 정도의 전문요원이 배치되었고 이는 공공기록관리체계에서 실제 운영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근간이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2005년도에 45개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현재 696개 기관에 배치(46%)되었고, 앞으로도 796개 기관에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 공공부문 일자리 찾기 차원에서 보면 새로운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법규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을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지만 현재까지 대부분 기관에 1인만 배치되어 있기에 –국가기록원조차 이를 충족하지 못함- 실제 업무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나타다고 있다. 현재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못한 기관의 개수를 강조하여 선정적인 홍보만 하기보다는, 체계적인 전문요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과 공공부문 조직 운영 총괄기관인 행정자치부의 역할 일 것이다. 전체적인 공공부문의 배치 완료 예상시점이 1년 후일지, 30년 후일지 분명하지 않다면 블루오션이라는 표현은 공공부문 취업희망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전문요원의 자격 인정 방법은 ①기록관리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②특정 전공의 학사 학위자가 기록관리학 교육원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 국가기록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및 자체 조사 등에 의해 정리한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문요원 자격자는 약 1,600명이며 대학원 과정 출신과 교육원 과정 출신의 비율은 약 7:3이다. 해당 보도자료는 대학원 과정에 대한 정보가 매우 소략한데, ‘참고 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 및 기록연구직 채용시험’의 비교표에서 합격인원을 단순히 나열-164명 합격자 배출, 139명 채용인원 배출-하고 있다. 이를 얼핏 보면 전문요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이들 대부분이 기록연구직으로 채용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공공부문 기록전문가 양성 및 임용과정의 현실을 왜곡하여 전달할 우려가 크다.

 

‘기록이 없이는 역사도 없다. 우리의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을 이어갈 전문가가 바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다. 4차 산업혁명, 정부3.0, 전자기록관리, 기록한류 확산을 선도해 나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많은 인재들이 도전해 주기 바란다.’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문화 전통의 유지 및 발전을 언급하며 전문인력 확보에 관심을 표한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고무적이다.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기록관리 업무방식으로의 개편 방향이나 전자기록의 생산, 보존, 서비스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한 공론이 필요하다. 전문인력이 기록관리체계의 중요한 기반이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일 수 없다. 우리 기록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국가기록원의 몇몇 인원에게만 맡겨두는 것은 그들 개인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며, 기록공동체 일원들이 분담하는 것 자체가 마땅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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