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0-05]

 

 

서울시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 810일 언론은 지금까지 외부 민간 전문가를 임명해왔던 정보공개정책과장 자리를 내부 공무원 몫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민간 전문가인 현 정보공개정책과장의 퇴직이 결정되자마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전환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전문성을 인정해, 2013년부터 외부에서 채용된 민간 전문가가 해당 과장을 맡아왔으며, 그간 서울시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주요창구를 만드는 데 큰 성과를 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발전시키기보다 오히려 퇴보할 수 있는 결정을 했다.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는 그간 정보소통광장, 서울기록원 설립 등 시민의 알 권리와 관련한 중요 성과를 냈다. 특히 정보소통광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문서의 원문공개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창구로 기능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원문공개 등의 성과는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이어져 국민 전체의 알권리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는 기록관리의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기록관리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기록 생산과 관리 환경을 안정시켰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정 기록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기록뿐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많은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등 그 역할을 확대하였다. 더 나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등은 투명한 행정, 시민의 알 권리를 더욱 강화시키는 중요한 과제다.

 

모든 성과의 중심에는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전문가의 역할이 컸다. 그렇기에 시정전반에 정보공개 문화가 확산, 안착되어 개방형직위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해 이제는 일반직공무원이 수행 가능하다는 서울시 해명은 매우 안타깝다. 서울시 자체의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업무의 지속, 발전은 여전히 서울시의 주요한 과업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정에 정착된 정보공개제도는 더욱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업무 또한 정보공개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보공개정책과의 일부 업무가 서울기록원으로 이관되는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는 엄연히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관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있다. 이러한 인식부족으로 향후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정보공개정책과장을 수행한다면, 정보공개와 기록관리가 과거와 같이 단순,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업무의 일환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 결과는 시민의 알 권리 축소다.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개방형 직위는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통해 서울시와 시민 간 소통 가교 역할을 하였다. 우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이번 서울시 결정이 향후 서울시와 시민의 소통에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한다. 서울시는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을 견고히 하고 이제라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하며, 정보공개정책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811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0-05]서울시는_정보공개_및_기록관리_전문성을_유지해야_한다_202008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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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57111.html

 

[단독]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 ‘안으로 굽는 팔’ 되나

서울시가 지금까지 외부 민간전문가를 임명해왔던 정보공개정책과장 자리를 내부 공무원 몫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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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설명자료 :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9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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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국기록전문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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