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새 정부 기록정책 제안]에 대한 국정기획위원회 답변 안내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지난 6월 19일,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민주주의 재건과 AI 전환을 위한 K-아카이브 정책을 추진하자"라는 주제로 새 정부에 기록정책 제안 성명서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모두의 광장'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안하여 많은 관련 분과에서 검토하고 토론에 참여해주시길 독려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의 검토결과 및 답변이 공개되어 협회원 및 기록공동체에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및 관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새 정부 기록정책 제안] https://www.archivists.or.kr/2077

* [모두의 광장] https://modu.pcpp.go.kr/suggest-board/3401

* [관련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01209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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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국가기록정책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기록 데이터 중심 행정 문서 혁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데이터 기반의 기록관리 혁신을 위해 AI 기록관리 기반 구축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입니다. 주요 과제로는 공무원 대상 기록물 공동 활용체계 구축, 대국민 AI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공공AX를 위한 핵심데이터 제공 협력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제안해주신 내용은 마스터플랜 수립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 형사사법기록, 비밀기록, 기록감사 각 분야 기록물법을 제정하여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 형사사법기록물법, 비밀기록물법 제정 및 기록감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 소관 부처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기록물 생산 규정을 법률로 승격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데이터세트의 관리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에 상향 규정하여 국회 계류중(제출 ‘24.12월)에 있습니다. 다만 개개 기록물의 생산 절차를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은 법령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올바른 기억, 빠짐없는 기록, 피해자 치유 실천을 위한  진실·인권 아카이브 건립을 제안하셨습니다.  -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기록물들은 국가기록원 내 전문시설에 보존하고 있으며, 관련 기록물의 관리 및 활용 서비스를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4. ‘국가기록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록관리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 요청하신 기록관리 정책 관련 기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수행중에 있으며, AI 등 별도의 기록관리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방안(‘23.5.16. 행정안전부)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적정 시기에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5. ‘기록·정보 공개 정상화 조치’ 시행을 제안하셨습니다.  - 국가기록원에서는 행안부내 소관부서(정보공개과)와 협의하여 기록물의 생산시 ’비공개‘ 지정을 최소화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의 시스템 상 개선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예시) 붙임파일의 비공개 지정시 그 사유와 비공개 범위 구체화 방안 등 검토  - 또한 국가기록원 이관기록물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비공개를 지양할 수 있도록 기록물 공개 심의를 내실화하고, 특히 생산 후 30년이 지나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한 ｢공공기록물법｣을 철저히 이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처: [모두의 광장] https://modu.pcpp.go.kr/suggest-board/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