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대통령기록의 누락없는 이관을 위한 대응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명박정부 대통령기록의 누락없는 이관을 위한 대응팀 구성을 제안함!! 지난 6월 30일 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전진대회를 열고, ‘2013년 기록관리체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협회의 논평단이 전자기록 관리체제, 내셔널 아카이브의 독립성과 전문성, 기록관 체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민간기록관리, 기록전문직 제도 등에 관해 발제를 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는 각 주제에 대한 답을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 과제를 공유하는 의미가 컸습니다. 한편, 전진대회에서는 대통령기록의 차질없는 이관이 우리 기록전문가집단에게 주어진 당면 현안임을 공유하고, 단 한 건의 대통령기록이라도 더 이관되게 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명박정부 대통령기록의 이관이 부실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대통령기록유출논란’과 ‘대통령지정기록 실효 상실’(국회와 검찰의 대통령지정기록 접근․열람)은 대통령기록을 남기면 정치적으로 부담된다는 일종의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동안의 대통령기록생산현황통보(특히, 대통령실)를 볼 때, 과연 생산된 기록이 온전히 존재하는 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기록관리법에 의하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의 확인·목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정리인력 등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8월 25일이면 대통령기록생산기관에서는 대통령기록이관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아직 법률에서 정한 날짜가 도래하지 않아서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이관에 관해 조금만 생각해보면 6개월은 이관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빠듯합니다. 만약 선행의 준비가 없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생산기관(특히 대통령실)은 이관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대통령기록관은 어떤 실무적 조치를 하는 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알려진 것이 없다는 것은 이관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큰 일입니다. 대통령기록이관은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이나 대통령실을 비롯한 대통령기록생산기관에만 맡겨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들 기관이 아닌 단체나 개인이 직접 이관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산된 기록을 멸실하지 않고, 단 한 건의 기록이라도 더 이관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관 담당 기관들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집요한 문제제기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은 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지난 2010년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과 관련한 대응이 그나마 ‘현실적인’ 성과를 얻은 것은 기록공동체의 공동 대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피부에 닿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대통령기록 이관 문제는 그때의 상황만큼 중요한 현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논의해 봐야겠지만, 먼저 기록전문가협회가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기록이관이라는 이 현안 대응에 관심이 있는 회원(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들의 동참을 부탁합니다. 일종의 ‘대통령기록이관 대응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기록이관 대응을 위해서는 일단 자료를 모으고,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배치하며,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기 위한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임은 물론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오프라인 모임을 가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먼 곳에 있다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7월 17일(화) 쯤에 온라인 첫 모임을 할 예정이니 참여의사가 있는 분들은 그 전까지 메일(karma@archivists.or.kr)로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대통령기록 이관 대응팀 구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