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9-03] 협회 창립 9주년을 맞이하여 기록관리혁신을 점검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9-03]

 

 

협회 창립 9주년을 맞이하여 기록관리혁신을 점검한다

 

 

2010년 11월 6일 첫발을 내딛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11월 6일 어제 창립 9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9년간 협회는 회원증가와 교육,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양적·질적으로 발전했다. 또한 공공기록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기록관리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해 목소리 내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특히 2017년부터 시작된 국가기록관리혁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논평 등을 통해 혁신과정의 우려사항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간 협회가 발표한 각종 논평 등은 우리 사회 기록관리전문가들의 사회적 실천의 증거다. 우리 협회는 창립 9주년을 맞아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현재 기록관리 분야의 핵심 화두인 공공기록관리혁신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자 한다.

 

현재 기록공동체가 확인할 수 있는 기록관리혁신의 결과는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유일하다. 물론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간의 소통 과정이 의미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아직 요원하다. 기록관리법의 개정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소통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또 하나의 시작으로 인식해야 한다. 현장과의 소통을 하나의 성과로 내놓는 것을 넘어 기록관리 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개편된 국가기록원 조직이 기록관리 현장과 소통하고 있는지, 국가기록원 내 업무 기능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2017년부터 시작된 기록관리 혁신의 전 과정을 긴호흡으로 다시 점검해보고 재출발해야 한다.

 

기록관리혁신의 또 다른 축인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또한 재출발이 필요하다. 대다수 기록관리전문가들은 여전히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가 필요하며 숙고와 준비를 거쳐 다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개별대통령기록관 추진이 정쟁의 소재가 된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며,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국민에 대한 설명 준비가 미흡했음이 매우 안타깝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대통령기록관리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 19대 대통령 이외에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가 필요한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분석 및 동시 추진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도 준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19대 대통령기록의 특성에 맞는 이관·인수방안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이관 후 최단기간 내에 기록물을 정리하여 이용 가능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19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프로세스를 철저히 준비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

 

협회는 공공기록관리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앞으로 기록관리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아카이브가 설립되는 것은 당장이 아닌 기록관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공공분야에 편중되어있는 기록관리전문가들의 활동반경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기록활동의 현장에 기록관리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회는 지난 9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기록의 가치를 수호하여 민주주의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창립 9주년을 맞이하여 다짐한다.

 

 

2019년 11월 7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9-03]_협회_창립_9주년을_맞이하여_기록관리혁신을_점검한다_201911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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