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0-01]

 

현장 전문가가 부족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출범을 우려한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등 국가적 차원의 기록관리정책을 심의하는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다. 그간 이러한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 현장을 대표하는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연구자, 기록관리 기관의 대표자 등 정책결정자와 함께 현장에서 직접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각종 국가적 기록관리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1월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여러 기록관리 관련 단체에 제5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추천을 요청했다. 우리 협회는 국가기록원이 제시한 단체의 대표자·임원 및 현장 전문가 우선 추천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위원을 추천한 바 있다. 협회는 위원을 추천하며, 현장 전문가 또는 현장 전문가를 대표하는 조직의 구성원이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현장의 목소리가 그저 참고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록관리 정책 결정의 핵심사항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114일 국가기록원은 협회 추천 인사가 선임되지 않았음을 알려왔다. 그렇게 제5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선임은 마무리되었다. 새로 선임된 위원들의 임기는 2020113일부터 3년이며, 오는 214일 제5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더 많은 현장 전문가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국가기록관리정책 결정에 참여하려면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 협회는 이번에 추가 선임된 위원들이 각 분야에서 기록관리와 관련된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위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국가기록관리정책 결정에 있어 현장의 시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제 활동을 시작할 5기 위원들은 다양한 기록관리 현장의 문제를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많은 사안들은 즉시 현장에 반영된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도 있게 사고하지 않으면 자칫 탁상공론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기록관리는 그 어떤 분야보다 이론과 현실이 발맞추지 않으면 발전하기 어렵다.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이론적인 접근으로는 민주주의 발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과 같은 기록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번에 선임된 제5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이런 점을 더욱 명심해야 한다. 그저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하는 것을 넘어 위원 개개인이 실제 기록관리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실을 이해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협회는 이번에 구성된 제5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현장 전문가가 부족한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활동에 현장의 시각이 적절히 반영되는지 끊임없이 주시할 것이다.

 

 

2020212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0-01]_현장_전문가_없는_국가기록관리위원회_출범을_우려한다_20200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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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국기록전문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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