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1-02]

 

 

대통령기록관리의 새로운 바람을 기대한다

 

 

2021910일 약 6개월간 공석이었던 대통령기록관장이 임명되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신임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의 임명을 환영하며, 그동안 미뤄둔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과제를 하루 빨리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기록관이 전문성을 가진 아카이브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제안한다.

 

대통령기록관리 혁신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9년 개정된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관리 혁신의 시작점이었다. 대통령기록관의 조직 분리는 대통령 기록관리 혁신의 발판이었다. 그러나 조직의 위상강화에 따른 구체적 혁신의 모습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서비스를 강화하고,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의 기록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상을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대통령기록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되어야 한다. 신임 관장은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기록공동체와 함께 이러한 혁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 개별대통령기록관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 기록관리는 아직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이미 3명의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기록을 생산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지만 대통령기록관리의 효용성과 가치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저 대통령기록관의 존재감 부족을 넘어 대통령 기록관리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 신임 관장은 대통령기록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통령기록관리 비전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대 대통령 기록 이관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내년 5월에는 제19대 대통령 기록 이관을 마무리 해야 한다. 그간 대통령기록 이관은 언제나 정쟁의 대상이 됐다. 16대는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 기록유출논란으로 비화되었고, 17, 18대는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의 부실한 기록생산과 이관이 문제가 되었다. 19대 대통령기록 이관은 이러한 전례를 따라서는 안 된다. 대통령기록 이관 준비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 것은, 그만큼 더 철저히 준비해서 안전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요 기록이 안전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각종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열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대통령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관부터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준비가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신임 관장은 제19대 대통령기록 이관과 관련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기록 이관은 대통령기록관의 업무영역인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기록관리전문가들의 존재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대통령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에 항상 주목해왔다. 앞으로도 기록물관리전문가인 신임 대통령기록관장의 행보에도 지지와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1914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1-02]대통령기록관리의_새로운_바람을_기대한다_20210914.pdf
0.09MB

 




Posted by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