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2013. 9. 10) 새누리당 이철우의원은 국가기록원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기록원의 지위 및 소속, 조직 및 직무범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사항을 따로 법률화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록관리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국가기록원의 독립과 그에 따른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현재와 같은 안전행정부의 산하기관의 지위와 역할로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기록을 다루는 국가기록원은 제대로 된 아카이브의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불거진 ..

서울기록원 건립 선택이 아닌 필수 협회논평 2013-3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기록원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서울기록원 건립 계획안’에 대해 미래 비전 부족 등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조례 제정 후 조례에 따라 기록원의 적정 청사면적과 문서 이관 범위, 관리 책임 및 운영방안, 기존 문서고 활용계획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수정안을 마련해 내년 3월 투자심사에 다시 상정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이번 결정이 서울기록원 건립 추진이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사실상 사업무산과 다름없습니..

제1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을 즈음하여 협회논평 2013-2 이제 3월 23일이면 제1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이 실시됩니다.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필기고사입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국가기록원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라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과 국가기록원, 그리고 출제나 채점에 참여하시는 분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 기록학계와 기록관리계는 이러한 새로운 전문요원제도의 도입에 대해 전문성 포기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였지만, 정부는 규제 철폐와 문호개방, 일자리 창출 등을 명분으로 현재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물론 관련 교육원이 생겨나고 지금의 수험생이 배출되었다는 ..

청와대 기록관리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청와대의 기록 삭제가 지시되었다고 합니다. 이동식 저장장치를 비롯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종이로 된 공․사문서 등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공식 기록 등을 제외하고 내용 구분 없이 대부분의 기록이 일괄 파기된다고도 합니다. 이 때문에 후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지명자가 그 파기의 수준을 협의한다고도 합니다. 한편, 위의 보도가 있은 지 며칠 만에 대통령기록관이 제17대 대통령기록물 1,088만 건의 이관 접수를 완료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수량으로만 보자면 역대 최대의 규모입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인 “위민시스템”의 전자문서와 전자적 형태의 지정기록물은 대폭 감소된 ..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기록관리/정보공개 관련 국정감사 자료집과 보도자료를 공개합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체감하고 있던 정부의 부실한 기록관리/정보공개 실태가 풍부한 통계와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이 보아주시고요, 보신 후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많은 토론과 제언, 제안의 장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기록관리/정보공개 업무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과 임수경 의원에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2. 10. 8(월) 이명박 정부, 불통·불편·불신의 3不 행정 5년 - 임수경 의원,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기록관리 ․ 정보공개 난맥상 질타하고 정책대안 제시해 ■ 정보공개율 하락 - “2006년 79%→ 2010년 65%로 정보공개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 - “청와대 정보공개율은 24%로 급전직..

지난 2012년 6월 30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전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 조금 급작스럽게 개최되고 날씨도 궂어서 많은 기록인이 함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굵직한 주제를 가지고 의미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자평합니다. 참석해주신 분과 각자 자리에서 응원해주시고 관심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는 1) 2013년 기록관리체제 -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 대통령기록물의 차질 없는 이관 - 현황과 대응 두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4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회의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전진대회 회의장 내 풍경입니다. 이번 전진대회에서 발제 준비하고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신 세분, 심성보 협회 논평단장님, 남경호 선생님(국가보훈처), 김진성 선생님 (전 한국국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