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의 비상한 관리 책임을 요구한다.” 금번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180건의 문서가 유출되었고 그중에는 국가기밀사항이 기재된 47건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초안이나 수정본은 기록이 아니라는 설도 있다 보니 검찰에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사법체계로 볼 때 어떠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랄 수는 없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례에 견주어 대통령기록물법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대통령기록물유출사건으로 판단하며, 금번의 수사와 별개로 대통령기록관리체계의 전면적인 현황 조..

한국기록학회-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 월례발표회 안내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공동으로 올해의 마지막 월례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발표회는 2016년의 시점에서 기록관리법을 진단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려되었으며, 아울러 작금의 대통령 기록의 문제에서 표출된 시급한 기록관리 이슈들을 기록관리법의 테두리에서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 주관: 한국기록학회 * 주최: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 제112회: 기록공동체가 만드는 "기록관리법" - 일시: 2016년 12월 10일(토) 14시 - 장소: 한국외대 본관 329호 - 사회: 이경래 (한신대 강사) - 발표: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한 면담 연구" 연구자: 현문수, 정상희, 박민영, 황진현, 이소연 대표발표자: 현문수 (명지대..

○ 주제: 한국 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문제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관하여)○ 발제: 노명환 교수(한국외대)○ 토론: 이훈 국회의원, 박종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무처장)○ 사회: 김홍국 교수(경기대) - 일시 : 2016년 11월24일 (목) 19:00 ~ 20:30- 장소 : 김대중도서관 B1 컨벤션홀 (마포구 동교동)- 주최 : 사)행동하는 양심 /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 학회- 문의 : 02-2605-0411

▢ 행사 일시 및 장소 - 11월 16일(수) 오전 10시~1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김경수 ▢ 주관 - 알권리연구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 사회 - 전진한 소장 (알권리 연구소, 「대통령 기록전쟁」 저자) ▢ 발제 -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기록 : 최재희 교수 (이화여대 기록관리교육원) ▢ 토론 - 대통령 기록관리에 관한 오해와 진실 : 조영삼 과장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 최순실 사태로 본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법적 문제점 : 이광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청와대가 대통령기록 공개를 막는 법 : 하승수 변호사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국회 기록관리 실태와 개선방향 : 김장환 기록연구관 (국회기록보존소) ▢ 참석대상 ..